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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기기 / 음향 게시판 *스마트폰과 PC, 카메라, 스피커 등 IT 미니기기와 음향기기에 관해 교류하는 게시판입니다.

룬룬

미니 [단독] 정부, ‘KC 미인증 직구 전면 금지’ 안 한다

  • 룬룬
  • 조회 수 1483
  • 2024.05.18. 21:28

1. 정부는 국내 인증이 없는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 금지 정책 시행을 사실상 보류했다. (19일 발표 예정)

2. 해당 품목의 제품을 직구로 국내에 반입한 후, 유해성 검사를 통해 위험성이 확인된 모델에 한해서만 직구를 차단할 방침이다. 

3. 직구 금지된 제품이라도 제조사가 모델을 개선해 KC 인증을 받으면 금지 조치가 해제될 수 있다.

4. 정부는 잇따른 유해 물질 검출 사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으며, 합리적 소비를 위한 직구를 막으려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5. 특정 품목의 직구 금지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며, 정부는 개정 전까지 관세법 237조를 적용해 유해 제품의 반입을 임시로 차단할 계획이었다고 밝혔다.

"합리적 소비를 위한 직구를 막으려는 취지는 아니였다"

 

어.... 개인이 쓰는거 막겠다고 한게 누구던지...

룬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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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sourire
best 1등 sourire
2024.05.18. 21:33

근대 저것도 공식 입장이 아닌터라...

저는 더 지켜볼랍니다

[sourire]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룬룬
글쓴이
best 룬룬 sourire 님께
2024.05.18. 21:36

내일 발표 할꺼라고 하니까 일단 내일 가면 알겠죠 뭐...

[룬룬]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SM-G986N
best 2등 SM-G986N
2024.05.18. 21:50

글쎄요. 지금 아직 오피셜은 아닌거 같아서 못 믿겠네요.

 

+ 다시보니까 전면 철회도 아니고 보ㅗㅗㅗㅗㅗㅗ류????? 언젠가는 하겠다는건데 하지마

[SM-G986N]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딸기맛치킨
best 3등 딸기맛치킨
2024.05.18. 21:40

보류가 아니라 걍 취소를 하라구요

[딸기맛치킨]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고슴도치
best 고슴도치
2024.05.18. 21:47

여론의 관심이 없어지면 다시 시작하겠다는 의미군요

[고슴도치]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영어공학과
영어공학과 일.칠칠이사오삼팔오 님께
2024.05.19. 08:25

이거 딱 자른 부분만 많이 돌아다니는데 전문 읽어보면

 

기본적으로 KC인증 없으면 '자가 사용을위한 직구를 금지하겠다'는 논리가 바탕은 맞는데 개인이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들여서 그걸 다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거고 여러가지 이해관계가 얽혀있으므로 국민들이나 여러단체들의 의견을 들으며 수정을 받을거다

 

라고 하긴했어요

[영어공학과]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Lio
best Lio
2024.05.18. 22:03

이제와서 '보류'로는 충분치 않죠. 이런 시한폭탄은 전면 백지화가 아니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외중에 알뜰폰도 규제 검토 소식도 있던데.. 싸게 파는건 못참고, 담합만 장려하고, 서민 못살게 구는건 세계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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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ire
sourire Lio 님께
2024.05.18. 23:05

그건 망대여비 보다 싼 요금제 규제입니다.

지금 은행권 / 통신3사 자회사들이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어요.

프로모션으로 밀어버리니 알뜰폰 사업자들은 다 죽겠다 그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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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봇
포인트봇 sourire 님께
2024.05.18.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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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o
Lio sourire 님께
2024.05.18. 23:29

그런 부분에 대한 규제였군요. 헤드라인만 보고 바빠서 제대로 읽진 않았었는데, 역시 경솔하게 판단하면 안되는건데, 약간 부끄럽네요👀..

 

 치킨게임 수준이라면 확실히 실 사업자들의 구제 방안이 필요하니 납득이 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속되다가 만약 실제 알뜰폰 사업자들이 다 말라서 사라지면, 은행권/통신3사 자회사만 남으니 이들이 일 벌리기 쉬운 구조가 될 수도 있을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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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공학과
영어공학과 Lio 님께
2024.05.19. 08:23

백지화 하고 AC교류전기쪽, 고W직류파워, 진짜어린이용품, 화학제품 등으로만 자세하게 해서 다시 내놓으면 좋을거 같아요

[영어공학과]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Butzed
Butzed
2024.05.18. 23:24

KC인증 강제의 근거인 위험, 위해물질 등의 안전에 대해 방점을 찍는거 같은데 글로벌, 타국 인증의 상호 인정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조차안하는거보니 개인의 합리적 구매 어쩌고는 눈치보기 립서비스고 크게 물러나지 않을거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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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아츠
크로아츠
2024.05.18. 23:48

오. 그래도 다행이네요

정부쪽에서도 의견을 듣고있나봅니다

[크로아츠]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영어공학과
영어공학과
2024.05.19. 08:21

첨부터 국민들 개개인이 KC인증 받기에는 무리가 있다는것도 알고있어서 이후 국민들 의견이나 반응보고 수정할거라고도 하긴 했습니다다

[영어공학과]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pietoro
pietoro
2024.05.19. 08:30

요즘 완젼 핫잇슈네요~ 오늘 아침에 스마트플러그로 오케이 구o~ 오디로 켜줘~로 시작했는데..ㅋ

괜히 수입금지 땜에 기존에 플러그3개 쓰고있고.. 여유분 두개에 어제 추가로 급하게 4개더 들였네요..

특가 기다리면 더 싸게 살수 있는데 혹 날짜에 걸릴까봐..기본보다 더 비싸게 들였네요;;;

무튼 알리00등 가격이 저렴한게.. 개인판매자가 공장에 바로 주문생산해 인증없이 바로 개인에게 판매되서 저렴한거라 들었는데.. 인증 시작되면 뭐..안정성이야 생긴다 해도..가격이 분명 오를테고..

그럼 해외직구의 매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갠적으로 좀 이해 안가는건.. 뭐 알리에서 국내제품도 판매한다고 해도..버젓이 계속 광고하면서 뒤로는 수입금지고..쩝;; 뭔가 앞뒤가 안맞지 않나 싶네요..

그나저라 폰케이스, 워치케이스 이런건 해당이 없겠죠? 하나둘 사는게 취미인데 없어지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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