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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인 14일 애플과 에픽게임즈 간의 "애플 앱스토어 제3자 인앱결제 서비스 수수료 재판"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최근 새롭게 나온 소식에 따르면, 이 재판에 애플 부사장인 필 쉴러가 참석해 담당 판사 이본 곤잘레스-로저스 판사에게 직접 수수료에 관한 입장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판사는 애플 측 입장을 이해하지 못했고, 오히려 애플의 수수료 27% 책정 근거가 없다며 반박 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17일(현지시각) 필 쉴러는 법정에서 이전에 법원이 명령한 내용을 애플이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애플이 아이폰 앱 개발자들에게 "더 저렴한 수수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결제 링크를 허용해야 한다"는 2021년 이본 곤잘레스 판사의 명령을 준수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재판의 4일차 날이었습니다.

필 쉴러는 90분 동안 애플이 중간에 어떤 역할도 하지 않는 "제3자 결제 서비스에서도 수수료를 챙기는 것"에 그럴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전 2021년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는 선에서, 개발자가 애플의 인앱 결제 시스템을 거부하더라도 애플이 수수료를 부과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 그는 "우리는 법이 요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라며 애플이 앱 개발사들의 외부 결제 링크 요구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그는 이전에 외부 결제 링크가 "사용자 경험을 저해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필 쉴러는 고객들에게 안전한 솔루션을 만들고 싶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서 애플의 비즈니스 관리 수석 이사인 카슨 올리버는, 판사에게 애플의 외부 결제 링크 수수료 기준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외부 업체인 애널리시스 그룹에서 조사한 자료였습니다. 애널리시스 그룹은 MS나 알파벳 등을 포함한 여러 웹 플랫폼에서 청구하는 수수료와 비교해 자료를 만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본 판사는 해당 자료에서 사실상 "수용 가능한 최저 수수료가 12.3%"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도 애플이 27%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판사는 카슨에게 애플이 최저 수수료 이상으로 청구하는 나머지 15%p의 근거를 어디서 찾았는지 재차 물었습니다. 카슨은 애플의 앱 배포 관련 개발자 도구 및 플랫폼 기술, 개인정보 보호, 사용자 신뢰 등의 서비스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최저 수수료는 17%로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애널리시스 그룹 연구에 따르면, 애플의 이런 서비스 가치는 최저 12.3%에서 최대 92%에 이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본 판사는 계속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애플은 27%를 청구하고 있다"며 카슨과 이 수수료의 타당성에 관해 실질적인 근거가 없다며 논쟁했습니다.

한편, 현 재판을 연 에픽게임즈는 애플이 2021년 판결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법정 모독죄로 판결해달라 요청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