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AI 기본법·망이용대가법·단통법 폐지 등 결국 폐기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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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195
2024.05.23. 07:41

네이버-라인야후 이슈를 두고 현안 질의를 위해 추진되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전체 회의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AI 기본법·망이용대가법·단통법 폐지 등 ICT 법안들의 오는 29일 21대 국회 종료 전까지 법안 처리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등을 절차를 거쳐야 하는 과정을 없앤다면 법안 통과가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이례적 절차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국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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