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중국 애플 앱스토어 수수료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애플은 2021년 중국서 애플 앱스토어의 30% 수수료 부과가 부당하다는 고소를 당했습니다. 여기에는 앱스토어 자체 결제 시스템 외의 제3자 결제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상하이 지적재산권 법원은 이 소송을 기각하며 애플이 승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판결문을 통해 이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애플 앱스토어의 수수료와 다른 앱 마켓 플랫폼의 수수료를 비교 했습니다. 그 결과 애플의 수수료가 구글 안드로이드에 비해 현저히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또 이런 수수료가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고소인 측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중국 최고인민법원에 항소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고소인 측은 애플 수수료가 "소비자의 공정 거래 권리를 침해하는 시장 지배력 남용"이라고 표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