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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진천에서 음주 사고를 내고 동승자와 바꿔치기를 한 운전자에 대해, 어제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가수 김호중 씨 사건 이후, 수사기관이 이례적으로 구속 영장까지 청구했지만,

정작 법원은 운전자 바꿔치기는 주요 판단 요인이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운전자 바꿔치기보다 동종 전과와 보험사기 미수 등 다른 요인이 판단에 더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