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EU(유럽연합)를 비롯해 세계 각국이 구글, 애플 등 빅테크 독점 행위에 칼을 빼들은 가운데 국내에서도 구글,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의 독점 지배력 남용을 막는 규제 법안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앱마켓 사업자가 매출 순위 등을 매기지 못하게 막고, 애플이 제 3자(서드파티) 앱 마켓을 허용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지난 2일 발의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은 앱 마켓 사업자인 애플의 제 3자 앱마켓 불허 등 독점 운영 방식에 제재를 가하는 게 골자다. 앱 마켓 사업자가 이용자나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앱 마켓 등 특정 앱 마켓을 통하지 않고 콘텐츠를 설치·이용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다른 앱 마켓을 통해 설치한 앱의 구동을 제한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