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정부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OSS)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새로운 법안을 제정했다고 24일(현지시간) 온라인 매체 기가진이 전했다.

'정부 업무 수행을 위한 전자적 수단 사용에 관한 연방법'(EMBAG)에 따르면 모든 정부 기관은 제3자의 권리나 보안상의 문제로 방해받지 않는 한, 그 기관이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정부 운영의 투명성과 보안을 보장하며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2011년부터 시작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공개 논의의 결과물로, 당시 스위스 연방 법원이 법원용 문서 관리 애플리케이션(앱) '오픈저스티스'(OpenJustice)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로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이 계기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항의와 지적재산권 문제, 보안 저하 우려 등의 논란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