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경쟁시장청(CMA)이 3년간 진행해온 애플 앱스토어 독점 조사를 별다른 결론 없이 중단했습니다. 

CMA는 2021년 접수된 다수의 불만을 토대로 애플이 앱스토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는지 조사를 시작했지만, 최근 정권 교체와 새로운 디지털 시장 법안 시행 등을 이유로 더 이상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CMA는 공식 성명을 통해 "앱스토어 조사를 더 이상 행정적 우선순위로 간주하지 않아 중단한다"고 밝히면서도, "이는 경쟁법 위반 여부에 대한 CMA의 결정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향후 조사가 재개될 가능성은 열려 있는 셈입니다. 

실제로 CMA는 이 결정에 대한 배경으로 새로운 디지털 시장 법안을 꼽았습니다. 영국 정부는 지난 5월 디지털 시장, 경쟁 및 소비자 보호법(DMCC)을 통과시켰고, 이 법안에 따라 CMA는 특정 기업을 디지털 시장 독점 사업자로 지정하고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사 중단이 최근 정권 교체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기존 보수당 정부가 추진하던 디지털 시장 정책과 달리, 새롭게 들어선 노동당 정부는 자원 집중 분야를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앱스토어 독점 논란이 애초에 우선순위가 될 만한 사안이 아니었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모바일 앱 생태계가 데스크톱 환경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앱을 제공하고 있으며, 오히려 소비자들은 앱스토어 내 과도한 앱 수를 불만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