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르그레테 베스테르 EU 경쟁 담당 집행위원이 10년 간의 임기를 마치고 사임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베스테르는 2014년부터 두 번의 임기를 역임하며, 디지털 시장 독점을 막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디지털 시장법(DMA)과 온라인 플랫폼의 불법 콘텐츠 삭제 및 사용자 권리 보호 책임을 강조하는 디지털 서비스법(DSA)과 같은 새로운 법률을 주도했습니다.

베스테르는 2017년부터 구글에 대해 세 건의 반독점 소송을 제기해 총 82억 5천만 유로(약 90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구글은 이 결정에 대해 항소했으며, EU 최고 법원은 1월에 첫 번째 벌금 부과를 지지했지만 나머지 사건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2020년에는 아일랜드 정부가 애플에 제공한 세금 감면을 불법으로 판단, 143억 유로의 추징금을 부과한 베스테르의 결정이 유럽 일반 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이 판결로 쿡은 "정치적 쓰레기"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에 항소했으며, 최종 판결은 몇 달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EU 집행위원회는 DMA 위반 혐의로 애플에 380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예비 판결을 내렸습니다. DMA에 따라 애플은 유럽에서 사용자들이 다른 기본 앱을 선택하고 앱 다운로드를 위해 대체 앱 스토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개방해야 합니다.

그러나 EU 집행위원회는 애플의 앱 스토어 규칙이 앱 개발자가 소비자에게 다른 앱이나 콘텐츠를 안내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DMA를 위반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애플은 DMA 때문에 유럽에서 애플 인텔리전스(AI 기능 모음)를 출시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메타 또한 EU의 반독점 규제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유럽에서 무료 AI 비서인 메타 AI 서비스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베스테르의 사임에도 불구하고 거대 기술 기업에 대한 EU의 규제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베스테르의 후임자가 결정되면 거액의 벌금 부과 등 강력한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