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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카드있으세요

타다문제는 엄청 복잡하군요

https://news.v.daum.net/v/20191102111907307

 

https://news.v.daum.net/v/20191102222115934

 

 

 

자세히 쓰면 정치글이 될건데 

검찰이 굉장히 독단적으로 행동한듯한 느낌입니다 

국토부장관, 경제부총리는 부적절하다고 바로 반발하고

검찰은 법무부랑 협의했었다고 하고 

정작 법무부도 1~2개월 처분일정을 연기해달라고 했었다고 반박하고 

 

웃긴건 법적으로 타다가 잘못한게 별로 없어보인다는거... 이게 의심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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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카드있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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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1등 청림
2019.11.02. 23:16

비싸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죄...

[청림]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팝카드있으세요
글쓴이
팝카드있으세요 청림 님께
2019.11.02. 23:18

실제로는 정치, 법적으로 꽤나 복잡한 문제입니다 

우버같은건 다른나라에서도 논란이었죠 

[팝카드있으세요]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성공]함께크는성장
2등 [성공]함께크는성장
2019.11.02. 23:17

댓글로 한 자 적기에는 본문보다 더한 조정치가 될 거 같군요

크흠...

[[성공]함께크는성장]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팝카드있으세요
글쓴이
팝카드있으세요 [성공]함께크는성장 님께
2019.11.02. 23:18

결론만 말씀드리면 전 타다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외적으로 유상운송행위를 하라고 만든 조항이 있고 그거대로 했는데 뭐가 문제인지 

[팝카드있으세요]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팝카드있으세요
글쓴이
팝카드있으세요 FlatSound 님께
2019.11.02. 23:20

타다가 없는 촌동네라 그렇지 타다 있으면 쓰고싶습니다.. 

[팝카드있으세요]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셈숭전자
2019.11.02. 23:18

애초에 합법이 아니라 편법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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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카드있으세요
글쓴이
팝카드있으세요 셈숭전자 님께
2019.11.02. 23:20

문제는 그게 불법은 아니라는겁니다 

 

-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렌터카는 기사 알선 가능

- 타다의 모회사인 쏘카는 10분단위로도 렌트가 가능한 차량공유서비스

- 쏘카 + 11인승 카니발 + 기사 = 타다 

 

택시업계가 계속 뭐라고 하는데, 현재 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으로는 걸 껀덕지가 없습니다. 

[팝카드있으세요]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새봄추
새봄추
2019.11.02. 23:21

하는 꼬라지는 택시가 제일극혐인데..

[새봄추]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팝카드있으세요
글쓴이
팝카드있으세요 새봄추 님께
2019.11.02. 23:23

ㅇㅈ합니다 

솔직히 운전하면서 깜빡이 키는 택시가 20프로 될까말까 

그것도 급하게 끼어들때 등 지가 불리할때만 키죠 

차선 물고가는것도 극혐 

 

그나마 저희동네는 승차거부는 없네요 

[팝카드있으세요]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Aimer
Aimer
2019.11.02. 23:24

뭐 불법과 편법의 차는 종이한장 차이라서...

 

다른 부처에서 반발이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기소를 밀어붙였는데 타다쪽에 무죄가 나오면 후폭풍을 감당해야 하는건 검찰이라.

 

일단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 봐야죠.

[Aimer]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팝카드있으세요
글쓴이
팝카드있으세요 Aimer 님께
2019.11.02. 23:26

저건 해석하는 마음대로 판결이 가능한거라 여론눈치를 보거나 맘대로 판결해버릴수 있는게 문제입니다 

이득을 볼 대다수의 소비자보다는 손해를 볼 택시기사들이 훨씬 난리칠거고 이쪽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큽니다 

[팝카드있으세요]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ASLD
ASLD
2019.11.02. 23:29

강신업 변호사는 "법규가 충돌하고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발이 들어왔는데 검찰이 정비가 끝날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검찰은 나온 법을 가지고 처벌 여부를 따지는 기관이지 정치를 고려하는 기관이 아니므로 처분을 미루는 것 자체가 직무유기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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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카드있으세요
글쓴이
팝카드있으세요 ASLD 님께
2019.11.02. 23:34

법령상 문제가 없어보이면 불기소처분을 할수도 있죠. 

검찰이 무조건 기소때려야만 하는 의무가 있는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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