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시설·명단 제공 거부는 방역 방해로 볼 수 없어"

프로입털러
조회 수 264
2021.01.13. 15:04

[속보] 법원 "시설·명단 제공 거부는 방역 방해로 볼 수 없어"

http://yna.kr/AKR20210113113700061

Galaxy S22 Ultra
iPhone 13 mini
Galaxy Book3 Pro
Galaxy Tab S8 Ultra
Galaxy Watch4 Classic
Galaxy Buds2 Pro

		6
								
1등								intake																				
									2024.03.23. 13:52									

									비밀글입니다. [로그인]									

																										수정
						삭제
										
					[intake]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2등Anesthesia
									2021.01.13. 15:05									

					 1
									
					[Anesthesia]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best3등북두칠성
									2021.01.13. 15:11									
기사 내용은 신천지 교주 이만희씨가 방역 방해 항목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단순 속보라서 못 알아들을 수도 있겠어요.
 
결론은 업무 방해죄가 인정되어 징역 3년·집행유예 4년이네요.

					 4
									
					[북두칠성]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MrGom™
									2021.01.13. 15:13									

					[MrGom™]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팝카드있으세요
									2021.01.13. 16:03									
소독기 들고있는사람 멱살이라도 잡아야 방역방해인가요? 

					[팝카드있으세요]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SM-G965U
									2021.01.13. 22:12									
아 이건 좀;; 대형교회의 돈인가요?

					[SM-G965U]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에디터로 글쓰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사이트 이용 수칙 230228 수정	admin	19.11.25	7	60721
핫글	직구 말고 kc인증이 안전한 이유.jpg [8]	PaulBasset	18:50	17	320
핫글	못해먹겠네요 [9]	Aimer	21:22	10	92
핫글	와 보따리상 가격 대단하긴 하네요 [3]	Alternative	20:23	4	194
51999	삼성전자 최선의 시나리오 최악의 시나리오 [3]	Futuristics	21.01.13	0	275
51998	삼전 주식을 샀읍니다 [3]	시저	21.01.13	3	241
51997	알페스 엄청나네요... [12]	여우같은하비	21.01.13	1	494
51996	팟맥스 출고됐네요 [2]	로아	21.01.13	3	120
51995	트럭게임 드디어 제대로된 기사가 나왔군요 [1]	Aimer	21.01.13	1	148
51994	구만전자 공방전.. [3]	AurA	21.01.13	0	195
51993	치과의사 폭행한 이유 [14]	맵찔맵찔	21.01.13	5	398
51992	♬ 손담비, 애프터스쿨 - 아몰레드(Amoled) [5]	MrGom™	21.01.13	2	114
51991	어쩐지 너무 일사천리다 싶었는데 [17]	Havokrush	21.01.13	3	257
51990	야간 통행금지 시행된 퀘백주 근황 [7]	팝카드있으세요	21.01.13	1	197
51989	걸 헤이 유교걸 대래대래댓댓걸	범죄자호날두	21.01.13	3	135
51988	엑시노스 2100 원신 프레임 떴네요 [32]	범죄자호날두	21.01.13	38	1336
51987	녹내장 진단받았읍니다 [12]	LG산흑우	21.01.13	10	236
	[속보] 법원 "시설·명단 제공 거부는 방역 방해로 볼 수 없어" [6]	프로입털러	21.01.13	3	264
51985	갤S3 구형 스마트폰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6]	말없는벌새	21.01.13	0	242
51984	상식이 궁금한데요. 카페에서.. [17]	전문가	21.01.13	0	180
51983	국뽕 모음	범죄자호날두	21.01.13	0	114
51982	아 이거 웃기네요 ㅋㅋㅋㅋㅋ [2]	응애나아기미붕이	21.01.13	1	164
51981	요새 락/메탈 침체기라 슬프네요 [6]	지대공지름미사일	21.01.13	0	105
51980	어제 lcd oled 확대해봤는데 신기하네요 [6]	seohyun212	21.01.13	1	222
51979	실사판 [7]	범죄자호날두	21.01.13	1	128
51978	아 싸펑 업뎃 언제햐!!!! [8]	Alternative	21.01.13	0	73
51977	쿠팡 쓰레기... [9]	기만자처단-HateGiman	21.01.13	3	228
51976	가슴이 웅장해 지는 짤 [2]	ㄹㅇㅋㅋ	21.01.13	1	143
51975	카드 발급 받았슈 [12]	Havokrush	21.01.13	1	152

👩🏼‍💻미코🌿

[속보] 법원 "시설·명단 제공 거부는 방역 방해로 볼 수 없어"

[속보] 법원 "시설·명단 제공 거부는 방역 방해로 볼 수 없어"

추천 IT 소식 [1/]

스킨 기본정보

사용자 정의

1. 게시판 기본 설정

2. 글 목록

3. 갤러리 설정

4. 글 읽기 화면

5. 댓글 설정

6. 글 쓰기 화면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