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084809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단말 종류 관계없이 요금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연내 발의를 목표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단말기가 서비스를 지원하면 제한 없이 이용 가능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형태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방안을 발표하면서 통신비 인하를 위한 이같은 개선방안을 내놨다.

현재 이통사 영업 정책에 따라 자급제 단말기에서만 LTE·5G 요금제 선택이 자유롭다. 정부는 이통사에서 판매하는 단말기도 요금제 선택이 자유롭도록 바꾸겠다는 계획이다.

그간 국내 이통사들은 통신의 세대가 바뀔 때마다 '업셀링'(upselling) 즉, 상위 요금제를 구매하도록 해서 매출을 높이는 전략을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