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촉발 스쿨존 사망사고 운전자 금고 2년 선고

기변증
조회 수 147
2020.04.27. 13:17

https://www.yna.co.kr/view/AKR20200427072800063

최 판사는 "민식 군 부모가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당시 차량 속도가 제한속도(시속 30㎞)보다 낮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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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1등루딱이
									2020.04.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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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봇
										 루딱이 님께
				
									2020.04.27. 13:19									
루딱이 님, 2포인트 채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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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탈퇴한회원
									2020.04.27. 13:38									
잘못을 왜 뉘우쳐야하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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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엑시노스9820
									2020.04.27. 13:47									
와... 2년이나.. 민식이 부모가 2년 징역이라해도 이해가 안되는데 판결이 억울하겠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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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mer
									2020.04.27. 14:27									
아이엠그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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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가는주린이
									2020.04.27. 14:56									
앞으로 판사가 직접 해보고 피할 수 있으면 유죄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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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갤텐이																				
									2020.04.2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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