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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와 론스타 사이의 분쟁결과 나왔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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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수 344
  • 2022.08.31. 10:05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6307354?cds=news_edit

 

우리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간 10년을 끌어온 국제투자분쟁절차(ISDS), 이른바 '론스타 '사건'에서 우리 정부가 일부 패소했다. 정부는 론스타가 청구한 46억8000만달러(약 6조1000억원) 중 약 2800억원(환율 1300원 기준)과 지연이자를 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6조원 걸린 재판이여서 2800억에 막은거면 ㄹㅇ 선방한건데

세금으로 우리나라가 2800억 물릴거 생각하면 빡치는건 어쩔수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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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불심
1등 불심
2022.08.31. 10:10
관리자가 블라인드 처리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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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봇
포인트봇 불심 님께
2022.08.3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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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은배송을늦출뿐
2등 고민은배송을늦출뿐
2022.08.31. 10:11

드러운 사기꾼 론스타 놈들

다신 저따구 일이 벌어지면 안됩미더 ㅜ

[고민은배송을늦출뿐]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그렇군요
3등 그렇군요
2022.08.31. 10:12

조 단위로 깨질 거 수천 억 수준에서 컷한 거니까 선방했네요.

1
[그렇군요]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Butzed
Butzed
2022.08.31. 10:42

그나마 잘된거 같네요. ISDS가 FTA랑도 엮여있는 거라던데 최악의 선례는 일단 회피한거 같네요.

[Butzed]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민초홀릭
2022.08.31. 10:47

이자 등등 고려하면 4000억까지도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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