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처벌이 과징금 징수에서 그치면 하나마나죠.

Havokrush
조회 수 260
2021.07.20. 19:07

어차피 대기업 씩이나 되면 현금보유량이 넘쳐 흐르다 못해 그걸로 똥 닦아도 될 수준인데, 그깟 돈이 대수겠습니까 ㅋㅋ 그냥 출하되는 제품의 수만 해도 몇 천 만 대에 이르는데...

그냥 과징금 몇 억 원 이렇게 나와도 일반인들이 교통법규 위반으로 딱지 붙는 거나 벌금, 벌점 받듯이 "에이 씨... 재수 없네..." 하고 넘기고 말겠죠 ㅎㅎ

과징금을 몰수할 거면 기업에 타격이 갈 수준으로 징수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쉬운 문제도 아니고, 그 외의 방법으로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도 마냥 쉬운 일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한국에 의존하는 구매력이 엄청 대단한 것도 아니고... 지사가 철수할 수준으로 때려 눕히는 거 아니면 좋게 봐 줘도 자릿세라고 생각하고 그냥 무시하고 끝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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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1등WindowsCE
									2021.07.20. 19:13									
사실 과징금 정도의 처벌은 그 처벌이 문제라기 보단, 이런저런 압박 속에서 해당 시장을 놓고 지키거나 포기했을 때 얼마나 자기한테 타격이 발생하는가가 기업 입장에서 훨씬 중요하긴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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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Havokrush
										 WindowsCE 님께
				
									2021.07.20. 19:15									
기업 입장에서는 자리세라고 생각해도 과하다 싶으면 뭔가 액션이 있을 거고, 그게 아니면 그냥 대충 내면서 장사하는 거죠 ㅋㅋ
 
그런데 보통 저런 과징금은 대기업 기준으로 흠집도 안 나는 수준인 거 같더라고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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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성공]함께크는성장
									2021.07.20. 19:16									
과징금도 어떤식으로 어떻게 기준을 정해서 계산해서 매기느냐가 중요한데 그걸 잘 모르겠네요
딱히 기대는 안 되지만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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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Havokrush
										 [성공]함께크는성장 님께
				
									2021.07.20. 19:17									
어떤 식이든 기업에 타격이 갈 수준은 안 될 겁니다.
 
그런 식이면 아예 우리 자리 뺀다 하고 진짜로 뺄 놈들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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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polorbear
									2021.07.20. 20:07									
정답 이지요. 법안이 발효 되더라도 99.99% 과징금..
과징금도 뭐 기껏해야 몇천만원? 최대 해봐야 몇억 일껍니다.
그러면 끝 아니 너무나도 관해서 과징금도 안나올겁니다. 
그저 행정 명령 혹은 시정조치 쯤 내려오겠죠.  
그거야 쌩까면 끝이고요.  고로. 법안이 나와도 달라지는건 없다 가 정답 이죠.
기본선탑재앱 금지했다고 해서 선탑재앱 사라졋나요? 전혀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살짝 줄어드는척 하다가 허점 파서 다시 하나둘씩 늘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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