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개인정보 유출 벌금 천만원, 천오백만원

여가어딥미코
조회 수 482
2020.09.14. 10:02

농협과 국민카드는 1500만원, 롯데는 1000만원 벌금 나왔습니다

웃기는 판결이라 생각하고 봤는데 벌금 상한이 1000만원이라네요 (2회 이상은 최대 1500)

법원은 가능한만큼 최대치 때린건데 저거 법을 보완해야지....

		10
								
1등PrismBlack
									2020.09.14. 10:04									
최대라는 상한을 없애고 최소라는 하한을 만들어야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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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존버합니다
									2020.09.14. 10:06									
유출건수당으로 때려야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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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Havokrush
									2020.09.14. 10:06									
천만원이면 사장급 임원들 일급만 까먹는 수준이네요.
 
저게 처벌이라고 할 수나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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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
										 Havokrush 님께
				
									2020.09.14. 12:39									
일급까지도 필요없습니다. 입출금수수료로 호로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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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okrush
										 blue 님께
				
									2020.09.14.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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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x843
									2020.09.14. 10:17									
저정도니 허구한날 터져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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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eji
									2020.09.1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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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니
									2020.09.14. 10:21									
금융 개인정보 1건당 0.4원(국가가 가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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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2020.09.14. 10:22									
??? : 피해자보상 그딴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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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Chars
									2020.09.14. 10:29									
낭낭한 벌금이네요. 개인정보 값이 헐값이네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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