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행정소송 중인 페이스북을 상대로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지난 2016년 페이스북이 접속경로를 임의변경해 속도를 지연시킨 건과 관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3억9600만원)을 부과했고, 페북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 1심과 2심서 모두 승소했다.

1심의 경우 페이스북의 임의 접속경로 변경이 이용지연이나 불편은 있었으나 이용제한은 아니라고 봤는데, 2심 재판부는 페이스북 행위가 이용 제한에 해당한다고 판결해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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