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법원, SKB-넷플릭스 망 사용료 감정키로…ETRI·KISDI 후보로

뉴스봇
조회 수 287
2023.07.13. 08:15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벌이고 있는 망 사용료 소송에 대해 법원이 실제 비용에 대한 감정을 실시키로 했다.12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9-1부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채무부존재 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 항소심’ 제10차 변론을 진행했다.양사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법정에서 망 사용료를 두고 다투고 있다. SK브로드밴드는 ‘망 사용료를 내라는 쪽’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를 줄 이유가 없다는 쪽’이다.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게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으로 포문을 열었다. 2021년 6월 1심 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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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요그

2023.07.13. 08:49

망 사용료 원가 공개하고 따져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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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LTE

2023.07.13. 10:28

아직 끝난게 아니었나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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