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뉴스 유다정 기자] 10일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등 정확한 매출을 밝히고 있지 않은 해외사업자 대신 국내 카드결제사에게 정보를 청구, 제대로 된 매출을 파악해 세금을 거두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부분의 결제가 카드로 결제된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미국을 기반으로 한 해외 기업들이 미국이 연방국가라는 점을 이용, 세금이 적은 주나 국가들로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며 네이버 등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 문제를 제기했다. 

네이버의 지난해 매출은 4조6785억원이고, 망사용료는 700억원을 넘게 냈다. 반면 구글은 정확한 매출을 밝히고 있지 않으며, 지난달 한국미디어경영학회에 따르면 국내 매출이 최대 4조9000여억원에 달한다는 추정이 나온 바 있다. 우리 정부에 낸 세금도 200억원 정도로 알려졌다. 매출은 더 높으면서도 세금은 덜 내는 것이다.

박선숙 의원은 또한 “5G의 첫 테이프를 끊겠다며 12월 1일 5G 상용화를 밀어부치고 있는데 우리 시장이 안정성, 공정성 확보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조사를 계속 해오고 있지만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합동 기구 만들어 철저히 조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경진 바른미래당 의원은 “구글이나 애플 뮤직에서 결제할 때 대부분 카드로 한다”며 “국내에서 신용카드사를 통해 결제정보 총괄해 매출 총액 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구글 코리아는 매출 2600억이라고 신고했는데 전문가들은 최소 100조까지 예상한다”며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수치인데 정부에서 나서 정확히 매출 알아내 법인세까지 제대로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이에 동의하며 “서버가 있는 곳에서 과세해야한다는 전제를 깔고있다”며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공정위원회, 과기정통부 할 것 없이 보조를 맞추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공평과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