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해주세요.

IT 소식 *최신 IT소식을 보거나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봇

소식 美 법원 "용의자 지문으로 스마트폰 잠금 해제, 위법 아냐"

범죄 의혹을 받는 용의자의 스마트폰을 수사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지난 2019년 미국 법원은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과정에서 스마트폰의 잠금 해제를 위해 피의자에게 지문을 갖다 대도록 강요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런데 최근 미국 연방 항소 법원이 이를 뒤집는 판결을 내렸다. 18일(현지시간) IT매체 아스테크니카에 따르면 미국 제9 순회 항소 법원이 경찰관이 용의자에게 지문 스캔으로 스마트폰의 잠금을 해제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사 더 읽기

댓글
13
포인트봇
포인트봇 BarryWhite 님께
2024.04.19. 18:52
회원님 9포인트 채굴 성공!
[포인트봇]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영어공학과
3등 영어공학과
2024.04.19. 21:29

"이는 채혈이나 지문 채취와 같은 범주에 속한다", '양식의 서명이 은행이 궁극적으로 작성하도록 강요할 수 있는 기록의 존재, 통제 또는 진위에 대한 정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 이것이 증언 작성은 아니다'

재밌네요ㅋ 법체계 근본부터가 우리랑 다른 나라지만 사법부나 행정부나 헌제까지 은근히 저런거 미국 따라가는 경향이 많은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가려나요?

[영어공학과]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norm
2024.04.19. 22:11

우리나라는 범죄자들 인권이 먼저라 절대 불가능할겁니다

[norm]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스이공
스이공 norm 님께
2024.04.20. 02:06

이미 가능했는데요?

[스이공]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norm 스이공 님께
2024.04.20. 08:31

그런가요? 그럼 예비 범죄자들은 지문 못쓰고 비번 엄청길게하고 써야겠네요;;

[norm]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스이공
스이공 norm 님께
2024.04.21. 02:31

상황에따라서 다릅니다. 주로 사용하는 휴대폰이라면 밖에서도 사용을 할텐데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에서 폰을 사용하면 잠금을 풀어야할텐데 비밀번호만 사용한다면 비밀번호 치는게 엘리베이터 cctv에 다 찍힐수도 있겠죠. 그리고 지인들이 잠금해제할때 보고 외울수도 있고요. 그렇기때문에 지문은 사용하되 위험한일이 생기면 전원을 꺼 지문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스이공]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RuBisCO
RuBisCO 스이공 님께
2024.04.20. 10:48

그게 피의자 지위따라서 이야기가 달라져서 문제죠. 높으신분들 폰 잠금 안풀어주는거 때문에 수사 진행 막히는게 어디 하루이틀이어야...

[RuBisCO]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스이공
스이공 RuBisCO 님께
2024.04.21. 02:27

그건 법을 잘 모르니 그러는거죠 보통 지위가 낮은 사람들은 경찰이 풀라고 반 협박식으로 말하면 겁먹어서 풀어줍니다. 그런데 높으신분들은 변호사도 빵빵하고 상대적으로 법을 잘 알기때문에 풀라 해도 안풀어줍니다. 피의자 지위에따라서 법이 다르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스이공]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RuBisCO
RuBisCO 스이공 님께
2024.04.21. 10:25

원래 압박수사 하는 것도 굴러가는거 따라선 그 자체가 증거의 위법성으로 무효화 된다거나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압박을 시도하는 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조사받는 상대따라서 참 유연하죠...

[RuBisCO]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스이공
스이공 RuBisCO 님께
2024.04.21. 17:02

당장 조주빈도 초밥사주면 휴대폰 풀어준다고 하면서 경찰 농락했습니다. 결국 집 벽에 적혀있는 비밀번호로 잠금해제했고요

[스이공]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포인트봇
포인트봇 스이공 님께
2024.04.21. 17:02
회원님 2포인트 채굴 성공!
[포인트봇]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취소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소식 IT 소식 게시판 이용 수칙 230127 admin 19.11.15 9 49095
핫글 소식 MS: 오픈AI 투자는 구글에 너무 뒤쳐졌다는 두려움 때문 new BarryWhite 20:23 3 174
핫글 소식 RTX 4090 16핀 전원, 75% 전력 제한에도 녹았다 BarryWhite 08:59 3 480
핫글 소식 네이버, 日 라인야후 매각 압박 입장 조만간 발표 new BarryWhite 20:19 2 138
43128 소식 “EC, 마이크로소프트 365 사용하면서 데이터 보호법 위반” EDPS 뉴스봇 24.03.13 0 180
43127 소식 이상한 밸런스 패치에, 개발자 망언까지? 위기의 헬다이버즈2 BarryWhite 24.03.12 0 756
43126 소식 삼성 갤럭시 링: 최초 생산 물량 및 출시 예정일 등장 BarryWhite 24.03.12 2 627
43125 소식 애플, 애플카위해 M2 울트라 4개급 맞춤형 SoC 개발 [1] BarryWhite 24.03.12 0 532
43124 소식 리눅스용 NVIDIA NVK 벌칸 드라이버, 희소 메모리 지원 BarryWhite 24.03.12 0 226
43123 소식 픽셀9, 적응형 터치 감도 기능 탑재 BarryWhite 24.03.12 1 270
43122 소식 인텔, 2023년 4분기 PC CPU 시장 지배, 5천만대 출하 BarryWhite 24.03.12 0 191
43121 소식 미디어텍 디멘서티 9400, 전작 대비 20% 향상...첫 고객은 Vivo BarryWhite 24.03.12 2 421
43120 소식 LG전자, 美 베어로보틱스에 투자 BarryWhite 24.03.12 0 130
43119 소식 BOE, IT 8세대 OLED 라인 기공식에 캐논토키·선익시스템 모두 초대...속내는? 뉴스봇 24.03.12 0 225
43118 소식 하만, 아마존 로보택시에 핵심부품 공급 BarryWhite 24.03.12 0 272
43117 소식 소니 신형 엑스페리아 VI 시리즈, RAM 용량 유출 BarryWhite 24.03.12 3 504
43116 소식 픽셀 폴드 사용자, 스크롤링 문제 제기 BarryWhite 24.03.12 0 277
43115 소식 TSMC, 3/5나노 가동률 고공행진 BarryWhite 24.03.12 0 297
43114 소식 애플, M3 OLED 아이패드 프로 및 에어 3월 말 출시 전망 [1] BarryWhite 24.03.12 1 384
43113 소식 애플 A18 프로, 전작 대비 멀티 성능 10% 향상? [2] BarryWhite 24.03.12 1 598
43112 소식 애플, iOS 18 내부 빌드 공장 및 벤더에 배포 중 BarryWhite 24.03.12 0 282
43111 소식 삼성 갤럭시 A55, A35 : 공식 프로모션 영상 공개 BarryWhite 24.03.12 1 311
43110 소식 애플 실리콘 맥, 2024년에 8GB 램 충분한가? BarryWhite 24.03.12 0 162
43109 소식 아이폰 맹추격에 1위 위태…삼성, 애플과 격차 600만대까지 줄어 [2] file BarryWhite 24.03.12 1 427
43108 소식 랜섬웨어 시대에 문서화된 DR 계획이 시급한 이유 뉴스봇 24.03.12 0 87
43107 소식 “새 병에 담은 오래된 술” 윈도우 11 트러블슈팅 접근법 분석 뉴스봇 24.03.12 0 251
43106 소식 “내부자 데이터 유출, 사고당 비용 1,500만 달러” 코드42 조사 뉴스봇 24.03.12 0 135
43105 소식 줄 잇는 AI와 LLM의 저작권 침해 소송, 상대는 엔비디아 뉴스봇 24.03.12 0 115
43104 소식 리눅스 데스크톱 점유율, 4% 넘겨 "유의미한 확장" 뉴스봇 24.03.12 2 217
43103 소식 에어팟, iOS 18 통해 보청기 모드 생긴다... FDA 승인 필요할 수도 BarryWhite 24.03.12 0 293
43102 소식 갤럭시 S24, 전세계 판매량 전작 앞질러 BarryWhite 24.03.12 1 520
43101 소식 포르쉐, 비전 프로에 레이스 엔지니어 콕핏 앱 출시 BarryWhite 24.03.12 0 247
43100 소식 MS, 애저 지배력 남용 혐의로 EU서 기소당했다 BarryWhite 24.03.12 0 129
43099 소식 비트코인, 7만 2,000달러 돌파...암호화폐 상장지수상품 승인 덕 BarryWhite 24.03.12 0 198

스킨 기본정보

colorize02 board
2017-03-02
colorize02 게시판

사용자 정의

1. 게시판 기본 설정

게시판 타이틀 하단에 출력 됩니다.

일반 게시판, 리스트 게시판, 갤러리 게시판에만 해당

2. 글 목록

기본 게시판, 일반 게시판,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3. 갤러리 설정

4. 글 읽기 화면

기본 10명 (11명 일 경우, XXXXX 외 1명으로 표시)

5. 댓글 설정

일정 수 이상의 추천을 받은 댓글에 표시를 합니다.

6. 글 쓰기 화면 설정

글 쓰기 폼에 미리 입력해 놓을 문구를 설정합니다.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