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해주세요.

IT 소식 *최신 IT소식을 보거나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봇

소식 美 법원 "용의자 지문으로 스마트폰 잠금 해제, 위법 아냐"

범죄 의혹을 받는 용의자의 스마트폰을 수사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지난 2019년 미국 법원은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과정에서 스마트폰의 잠금 해제를 위해 피의자에게 지문을 갖다 대도록 강요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런데 최근 미국 연방 항소 법원이 이를 뒤집는 판결을 내렸다. 18일(현지시간) IT매체 아스테크니카에 따르면 미국 제9 순회 항소 법원이 경찰관이 용의자에게 지문 스캔으로 스마트폰의 잠금을 해제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사 더 읽기

댓글
13
포인트봇
포인트봇 BarryWhite 님께
2024.04.19. 18:52
회원님 9포인트 채굴 성공!
[포인트봇]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영어공학과
3등 영어공학과
2024.04.19. 21:29

"이는 채혈이나 지문 채취와 같은 범주에 속한다", '양식의 서명이 은행이 궁극적으로 작성하도록 강요할 수 있는 기록의 존재, 통제 또는 진위에 대한 정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 이것이 증언 작성은 아니다'

재밌네요ㅋ 법체계 근본부터가 우리랑 다른 나라지만 사법부나 행정부나 헌제까지 은근히 저런거 미국 따라가는 경향이 많은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가려나요?

[영어공학과]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norm
2024.04.19. 22:11

우리나라는 범죄자들 인권이 먼저라 절대 불가능할겁니다

[norm]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스이공
스이공 norm 님께
2024.04.20. 02:06

이미 가능했는데요?

[스이공]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norm 스이공 님께
2024.04.20. 08:31

그런가요? 그럼 예비 범죄자들은 지문 못쓰고 비번 엄청길게하고 써야겠네요;;

[norm]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스이공
스이공 norm 님께
2024.04.21. 02:31

상황에따라서 다릅니다. 주로 사용하는 휴대폰이라면 밖에서도 사용을 할텐데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에서 폰을 사용하면 잠금을 풀어야할텐데 비밀번호만 사용한다면 비밀번호 치는게 엘리베이터 cctv에 다 찍힐수도 있겠죠. 그리고 지인들이 잠금해제할때 보고 외울수도 있고요. 그렇기때문에 지문은 사용하되 위험한일이 생기면 전원을 꺼 지문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스이공]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RuBisCO
RuBisCO 스이공 님께
2024.04.20. 10:48

그게 피의자 지위따라서 이야기가 달라져서 문제죠. 높으신분들 폰 잠금 안풀어주는거 때문에 수사 진행 막히는게 어디 하루이틀이어야...

[RuBisCO]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스이공
스이공 RuBisCO 님께
2024.04.21. 02:27

그건 법을 잘 모르니 그러는거죠 보통 지위가 낮은 사람들은 경찰이 풀라고 반 협박식으로 말하면 겁먹어서 풀어줍니다. 그런데 높으신분들은 변호사도 빵빵하고 상대적으로 법을 잘 알기때문에 풀라 해도 안풀어줍니다. 피의자 지위에따라서 법이 다르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스이공]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RuBisCO
RuBisCO 스이공 님께
2024.04.21. 10:25

원래 압박수사 하는 것도 굴러가는거 따라선 그 자체가 증거의 위법성으로 무효화 된다거나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압박을 시도하는 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조사받는 상대따라서 참 유연하죠...

[RuBisCO]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스이공
스이공 RuBisCO 님께
2024.04.21. 17:02

당장 조주빈도 초밥사주면 휴대폰 풀어준다고 하면서 경찰 농락했습니다. 결국 집 벽에 적혀있는 비밀번호로 잠금해제했고요

[스이공]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포인트봇
포인트봇 스이공 님께
2024.04.21. 17:02
회원님 2포인트 채굴 성공!
[포인트봇]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취소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소식 IT 소식 게시판 이용 수칙 230127 admin 19.11.15 9 49154
핫글 소식 삼성전자, 엔비디아 뚫었다 수일 내 HBM 납품 개시 [15] new BarryWhite 12:17 3 636
핫글 소식 한국와콤, OLED 탑재 무빙크 출시 109만원 newfile BarryWhite 13:06 1 445
핫글 소식 비대면진료 법제화, 어떤 논란이 있나요? 뉴스봇 07:45 1 107
43568 소식 시티즈: 스카이라인2, RTX 4090으로도 버벅거린다고? [3] BarryWhite 23.10.31 2 924
43567 소식 XR용 엑시노스 나온다 [1] BarryWhite 23.05.28 0 924
43566 소식 삼성전자, TV 패널 주문량 30% 줄일 듯 뉴스봇 22.05.23 0 924
43565 소식 구글의 민낯? 촉망받는 흑인 AI 연구원, 고발 메일 발송 후 사직 당해 [16] 뉴스봇 20.12.04 2 924
43564 소식 삼성 '엑시노스 1080' 12일 공개…"퀄컴 스냅드래곤 능가" [9] 뉴스봇 20.11.02 1 924
43563 소식 갤럭시 S21+, 전작 대비 배터리 용량 증가 [6] BarryWhite 20.08.20 0 924
43562 소식 파운드리 가격 인상 더 이상 없을 듯 뉴스봇 22.05.16 0 923
43561 소식 마우저, ams 오스람의 고해상도 자동차 자기위치센서 공급 뉴스봇 22.04.29 0 923
43560 소식 엔비디아, ARM 인수 추진...반도체판 빅뱅 예고 [10] 뉴스봇 20.07.31 0 923
43559 소식 "먼길 왔는데" 욕설로 아수라장···재오픈한 애플스토어, 무슨일 [15] 프로 20.04.18 0 923
43558 소식 “설마 나 차단 된 거야?!” 아이폰 수신 거부의 징후 [2] 뉴스봇 23.11.17 0 922
43557 소식 친정에 특허소송 건 삼성전자 전직 특허센터장 측 특허 1건 무효 [2] BarryWhite 23.06.23 4 922
43556 소식 Dbrand, 디자인 도용으로 케이스티파이 고소 [1] file Stellist 23.11.24 17 921
43555 소식 엔비디아가 거의 모든 신기술에 발 들일 수 있던 이유 뉴스봇 22.03.07 2 921
43554 소식 "딱 1주일만"...카카오 직원 서비스 중단하자는 글 '일파만파' 뉴스봇 21.09.21 0 921
43553 소식 "부품원가 26만원" 가성비 내세워도 '고마진'…아이폰SE에 웃음짓는 애플 [24] 헤페바이쎄 20.05.18 0 921
43552 소식 iOS16.5에서 라이트닝-USB3 카메라 어댑터 인식불가 [2] file Stellist 23.05.20 1 920
43551 소식 맥북프로14 기본모델, 전작보다 SSD 속도 더 느려져 [5] file Stellist 23.01.25 5 920
43550 소식 엔비디아, 하이브리드 양자 및 고성능 컴퓨팅 데이터센터로의 여정 시작 뉴스봇 22.05.31 0 920
43549 소식 삼성 플래그십 태블릿 갤럭시 탭 S8 시리즈 내년 초 출시 가능성 [2] 뉴스봇 21.07.08 2 920
43548 소식 삼성이 작정하고 가격 낮췄다?…갤럭시21FE 전작보다 더 싸게! [7] 뉴스봇 21.06.06 1 920
43547 소식 삼성 갤럭시 핏 2 출시 예정 [16] file Thomasp5675 20.09.02 5 920
43546 소식 TSMC 인력빼간 HSMC 흔들 흔들 [8] 전설의고양이 20.08.28 3 920
43545 소식 퀄컴, 화웨이에 칩 팔게 해달라고 요청해 [9] file Stellist 20.08.09 0 920
43544 소식 애플, 특허분쟁 패소로 미국에서 애플워치9/울트라2 판매 중단 [4] file Stellist 23.12.18 5 919
43543 소식 삼성, 새 태블릿 갤럭시탭S9 FE/FE+ 발표 [8] file Stellist 23.10.04 1 919
43542 소식 아이폰15프로맥스, JerryRigEverything 벤드 테스트에서 파손돼 [3] file Stellist 23.09.23 4 919
43541 소식 삼성 갤럭시Z폴드3, 배터리 용량 줄었다 [9] 뉴스봇 21.04.09 1 919
43540 소식 삼성전자, 갤럭시S21 모델 3종 개발 시작 [7] BarryWhite 20.07.24 2 919
43539 소식 갤럭시 폴드6 FE, 가격 800달러...플립6 보다 저렴? [6] BarryWhite 24.03.18 0 918

스킨 기본정보

colorize02 board
2017-03-02
colorize02 게시판

사용자 정의

1. 게시판 기본 설정

게시판 타이틀 하단에 출력 됩니다.

일반 게시판, 리스트 게시판, 갤러리 게시판에만 해당

2. 글 목록

기본 게시판, 일반 게시판,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3. 갤러리 설정

4. 글 읽기 화면

기본 10명 (11명 일 경우, XXXXX 외 1명으로 표시)

5. 댓글 설정

일정 수 이상의 추천을 받은 댓글에 표시를 합니다.

6. 글 쓰기 화면 설정

글 쓰기 폼에 미리 입력해 놓을 문구를 설정합니다.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