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해주세요.

IT 소식 *최신 IT소식을 보거나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봇

소식 美 법원 "용의자 지문으로 스마트폰 잠금 해제, 위법 아냐"

범죄 의혹을 받는 용의자의 스마트폰을 수사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지난 2019년 미국 법원은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과정에서 스마트폰의 잠금 해제를 위해 피의자에게 지문을 갖다 대도록 강요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런데 최근 미국 연방 항소 법원이 이를 뒤집는 판결을 내렸다. 18일(현지시간) IT매체 아스테크니카에 따르면 미국 제9 순회 항소 법원이 경찰관이 용의자에게 지문 스캔으로 스마트폰의 잠금을 해제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사 더 읽기

댓글
13
포인트봇
포인트봇 BarryWhite 님께
2024.04.19. 18:52
회원님 9포인트 채굴 성공!
[포인트봇]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영어공학과
3등 영어공학과
2024.04.19. 21:29

"이는 채혈이나 지문 채취와 같은 범주에 속한다", '양식의 서명이 은행이 궁극적으로 작성하도록 강요할 수 있는 기록의 존재, 통제 또는 진위에 대한 정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 이것이 증언 작성은 아니다'

재밌네요ㅋ 법체계 근본부터가 우리랑 다른 나라지만 사법부나 행정부나 헌제까지 은근히 저런거 미국 따라가는 경향이 많은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가려나요?

[영어공학과]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norm
2024.04.19. 22:11

우리나라는 범죄자들 인권이 먼저라 절대 불가능할겁니다

[norm]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스이공
스이공 norm 님께
2024.04.20. 02:06

이미 가능했는데요?

[스이공]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norm 스이공 님께
2024.04.20. 08:31

그런가요? 그럼 예비 범죄자들은 지문 못쓰고 비번 엄청길게하고 써야겠네요;;

[norm]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스이공
스이공 norm 님께
2024.04.21. 02:31

상황에따라서 다릅니다. 주로 사용하는 휴대폰이라면 밖에서도 사용을 할텐데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에서 폰을 사용하면 잠금을 풀어야할텐데 비밀번호만 사용한다면 비밀번호 치는게 엘리베이터 cctv에 다 찍힐수도 있겠죠. 그리고 지인들이 잠금해제할때 보고 외울수도 있고요. 그렇기때문에 지문은 사용하되 위험한일이 생기면 전원을 꺼 지문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스이공]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RuBisCO
RuBisCO 스이공 님께
2024.04.20. 10:48

그게 피의자 지위따라서 이야기가 달라져서 문제죠. 높으신분들 폰 잠금 안풀어주는거 때문에 수사 진행 막히는게 어디 하루이틀이어야...

[RuBisCO]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스이공
스이공 RuBisCO 님께
2024.04.21. 02:27

그건 법을 잘 모르니 그러는거죠 보통 지위가 낮은 사람들은 경찰이 풀라고 반 협박식으로 말하면 겁먹어서 풀어줍니다. 그런데 높으신분들은 변호사도 빵빵하고 상대적으로 법을 잘 알기때문에 풀라 해도 안풀어줍니다. 피의자 지위에따라서 법이 다르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스이공]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RuBisCO
RuBisCO 스이공 님께
2024.04.21. 10:25

원래 압박수사 하는 것도 굴러가는거 따라선 그 자체가 증거의 위법성으로 무효화 된다거나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압박을 시도하는 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조사받는 상대따라서 참 유연하죠...

[RuBisCO]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스이공
스이공 RuBisCO 님께
2024.04.21. 17:02

당장 조주빈도 초밥사주면 휴대폰 풀어준다고 하면서 경찰 농락했습니다. 결국 집 벽에 적혀있는 비밀번호로 잠금해제했고요

[스이공]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포인트봇
포인트봇 스이공 님께
2024.04.21. 17:02
회원님 2포인트 채굴 성공!
[포인트봇]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취소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소식 IT 소식 게시판 이용 수칙 230127 admin 19.11.15 9 49154
핫글 소식 삼성전자 갤럭시 접근성 기능 소개 [7] update BarryWhite 00:25 6 776
핫글 소식 삼성전자, 엔비디아 뚫었다 수일 내 HBM 납품 개시 [15] new BarryWhite 12:17 3 568
핫글 소식 한국와콤, OLED 탑재 무빙크 출시 109만원 newfile BarryWhite 13:06 1 397
43536 소식 아이폰 유저 4명 중 3명 “애플페이 아직 안써봤어요” [8] BarryWhite 23.05.22 3 1019
43535 소식 개인정보수집 없는 유료 검색엔진 Neeva, 사업 종료 발표 [1] file Stellist 23.05.21 3 614
43534 소식 HP 프린터, 펌웨어 업데이트 후 서드파티 잉크 카트리지로 출력 불가 [2] BarryWhite 23.05.19 3 396
43533 소식 삼성디스플레이 QD-OLED, SID 올해의 디스플레이상 수상 [3] 뉴스봇 23.05.17 3 507
43532 소식 카카오페이 “삼성페이와 연동 논의 중”…애플페이 대응 전략? [2] BarryWhite 23.05.15 3 900
43531 소식 애플, OLED 맥북 양산 연기할 듯...'매출 30% 급감' 맥북 수요 불확실 뉴스봇 23.05.12 3 512
43530 소식 현대카드, 5월 말까지 '애플페이 페스티벌' [2] file BarryWhite 23.05.12 3 636
43529 소식 역대 최대 넥슨 독주, 1분기 매출 1.2조…영업이익률 45% BarryWhite 23.05.12 3 270
43528 소식 소니 엑스페리아 1 V 공개...엑스모어 T 스택 센서, 4K OLED 디스플레이 탑재(번역) file BarryWhite 23.05.11 3 421
43527 소식 구글 픽셀 7a 프로모션 영상 유출(번역) BarryWhite 23.05.10 3 343
43526 소식 BOE 회장, 4월 방한하고도 삼성은 찾지 않았다...왜? [2] 뉴스봇 23.05.10 3 820
43525 소식 “사실상 요금 담합”… SKT·KT·LGU+, 5G 중간요금제 차이가 없네 [2] file aleji 23.05.10 3 801
43524 소식 오늘 오후 카카오톡 장애‥카카오 "원인 파악 중" BarryWhite 23.05.08 3 336
43523 소식 아이패드 키보드 제조사 Brydge, 사업 종료 file Stellist 23.05.05 3 777
43522 소식 애플 공동 창업자 "살인마 AI 궁금하면 테슬라 사라" BarryWhite 23.05.04 3 704
43521 소식 비밀번호 없어도 되는 세상 온다…구글도 ‘패스키’ 상용화 [2] BarryWhite 23.05.04 3 675
43520 소식 노키아 러기드폰 'XR21' IP69K 인증 획득 [2] file BarryWhite 23.05.04 3 379
43519 소식 애플, 회사를 떠난 전 애플 실리콘 임원에 대한 소송 조용히 취하(번역) [1] BarryWhite 23.04.30 3 1144
43518 소식 루머 : 구글 픽셀 폴드 추가 유출, 내부 및 일부사양 확인 file Stellist 23.04.30 3 490
43517 소식 구글, 애플… ‘쥐꼬리 이익률’ 속 탐욕과 농락 [4] BarryWhite 23.04.29 3 1057
43516 소식 소니 PS5 누적 판매량 3840만대 돌파, 역대급 1분기 출하량 기록 [1] file Stellist 23.04.28 3 622
43515 소식 구글 픽셀 7a 네 번째 색상 '코랄' 렌더링 공개 [1] BarryWhite 23.04.28 3 653
43514 소식 애플스토어 국내 7호점 준비…삼성 텃밭 판교 노리나 [15] BarryWhite 23.04.27 3 1254
43513 소식 테크 유튜버 MKBHD, 자신의 첫번째 신발 출시해 [2] file Stellist 23.04.26 3 917
43512 소식 정부 "어릴적 온라인 흑역사 지워줍니다" [3] 프로입털러 23.04.24 3 906
43511 소식 루머 : 애플, 서드파티앱 기능 가져온 일기장 앱 준비중 [6] file Stellist 23.04.21 3 1334
43510 소식 VIVO, 플립형 폴더블폰 X Flip 발표 [6] file Stellist 23.04.20 3 818
43509 소식 인도 첫 애플스토어 개점 행사에 참석한 팀 쿡 애플 CEO [14] BarryWhite 23.04.18 3 811
43508 소식 Withings, 진실 외면할 수 있는 체중계 발표 [3] file Stellist 23.04.18 3 698
43507 소식 2023년 플래그쉽 폰 판매량 Top5 중 4대를 아이폰이 차지해 file Stellist 23.04.18 3 431

스킨 기본정보

colorize02 board
2017-03-02
colorize02 게시판

사용자 정의

1. 게시판 기본 설정

게시판 타이틀 하단에 출력 됩니다.

일반 게시판, 리스트 게시판, 갤러리 게시판에만 해당

2. 글 목록

기본 게시판, 일반 게시판,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3. 갤러리 설정

4. 글 읽기 화면

기본 10명 (11명 일 경우, XXXXX 외 1명으로 표시)

5. 댓글 설정

일정 수 이상의 추천을 받은 댓글에 표시를 합니다.

6. 글 쓰기 화면 설정

글 쓰기 폼에 미리 입력해 놓을 문구를 설정합니다.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