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해주세요.

IT 소식 *최신 IT소식을 보거나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봇

소식 美 법원 "용의자 지문으로 스마트폰 잠금 해제, 위법 아냐"

범죄 의혹을 받는 용의자의 스마트폰을 수사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지난 2019년 미국 법원은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과정에서 스마트폰의 잠금 해제를 위해 피의자에게 지문을 갖다 대도록 강요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런데 최근 미국 연방 항소 법원이 이를 뒤집는 판결을 내렸다. 18일(현지시간) IT매체 아스테크니카에 따르면 미국 제9 순회 항소 법원이 경찰관이 용의자에게 지문 스캔으로 스마트폰의 잠금을 해제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사 더 읽기

댓글
13
포인트봇
포인트봇 BarryWhite 님께
2024.04.19. 18:52
회원님 9포인트 채굴 성공!
[포인트봇]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영어공학과
3등 영어공학과
2024.04.19. 21:29

"이는 채혈이나 지문 채취와 같은 범주에 속한다", '양식의 서명이 은행이 궁극적으로 작성하도록 강요할 수 있는 기록의 존재, 통제 또는 진위에 대한 정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 이것이 증언 작성은 아니다'

재밌네요ㅋ 법체계 근본부터가 우리랑 다른 나라지만 사법부나 행정부나 헌제까지 은근히 저런거 미국 따라가는 경향이 많은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가려나요?

[영어공학과]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norm
2024.04.19. 22:11

우리나라는 범죄자들 인권이 먼저라 절대 불가능할겁니다

[norm]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스이공
스이공 norm 님께
2024.04.20. 02:06

이미 가능했는데요?

[스이공]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norm 스이공 님께
2024.04.20. 08:31

그런가요? 그럼 예비 범죄자들은 지문 못쓰고 비번 엄청길게하고 써야겠네요;;

[norm]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스이공
스이공 norm 님께
2024.04.21. 02:31

상황에따라서 다릅니다. 주로 사용하는 휴대폰이라면 밖에서도 사용을 할텐데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에서 폰을 사용하면 잠금을 풀어야할텐데 비밀번호만 사용한다면 비밀번호 치는게 엘리베이터 cctv에 다 찍힐수도 있겠죠. 그리고 지인들이 잠금해제할때 보고 외울수도 있고요. 그렇기때문에 지문은 사용하되 위험한일이 생기면 전원을 꺼 지문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스이공]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RuBisCO
RuBisCO 스이공 님께
2024.04.20. 10:48

그게 피의자 지위따라서 이야기가 달라져서 문제죠. 높으신분들 폰 잠금 안풀어주는거 때문에 수사 진행 막히는게 어디 하루이틀이어야...

[RuBisCO]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스이공
스이공 RuBisCO 님께
2024.04.21. 02:27

그건 법을 잘 모르니 그러는거죠 보통 지위가 낮은 사람들은 경찰이 풀라고 반 협박식으로 말하면 겁먹어서 풀어줍니다. 그런데 높으신분들은 변호사도 빵빵하고 상대적으로 법을 잘 알기때문에 풀라 해도 안풀어줍니다. 피의자 지위에따라서 법이 다르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스이공]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RuBisCO
RuBisCO 스이공 님께
2024.04.21. 10:25

원래 압박수사 하는 것도 굴러가는거 따라선 그 자체가 증거의 위법성으로 무효화 된다거나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압박을 시도하는 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조사받는 상대따라서 참 유연하죠...

[RuBisCO]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스이공
스이공 RuBisCO 님께
2024.04.21. 17:02

당장 조주빈도 초밥사주면 휴대폰 풀어준다고 하면서 경찰 농락했습니다. 결국 집 벽에 적혀있는 비밀번호로 잠금해제했고요

[스이공]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포인트봇
포인트봇 스이공 님께
2024.04.21. 17:02
회원님 2포인트 채굴 성공!
[포인트봇]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취소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소식 IT 소식 게시판 이용 수칙 230127 admin 19.11.15 9 49095
핫글 소식 MS: 오픈AI 투자는 구글에 너무 뒤쳐졌다는 두려움 때문 new BarryWhite 24.05.02 3 225
핫글 소식 RTX 4090 16핀 전원, 75% 전력 제한에도 녹았다 BarryWhite 24.05.02 3 503
핫글 소식 네이버, 日 라인야후 매각 압박 입장 조만간 발표 new BarryWhite 24.05.02 2 185
44330 소식 갤럭시 S21U, 엑시노스1000 칩셋 전량 탑재 가능성 [18] BarryWhite 20.07.28 3 1593
44329 소식 갤럭시 S23 울트라, 인물 영상 촬영 해상도 업그레이드 [3] 뉴스봇 23.01.21 1 1592
44328 소식 이태원 유족 "잠긴 아이폰 풀어달라" 애플 상대 소 제기 [31] BarryWhite 23.06.27 5 1591
44327 소식 손흥민, 갤워치6 차고 사과 아삭…삼성, 애플 겨냥 광고 화제 [11] BarryWhite 23.10.20 0 1588
44326 소식 삼성 갤럭시S23 시그니처 색상 유출 [10] 뉴스봇 22.12.23 4 1588
44325 소식 '애플스토어 강남' 찾은 팀쿡 오른팔 "한국 고객 관심에 감동" [6] aleji 23.04.01 2 1586
44324 소식 밍 치 궈, 화웨이 스마트폰 사업 종료 가능성 전망 [32] BarryWhite 20.09.01 24 1582
44323 소식 삼성전자, 3나노 수율 목표치 미달 [9] 뉴스봇 22.05.20 3 1581
44322 소식 갤럭시S22, 플러스, 울트라: 최신 실제품 사진 유출 [17] 뉴스봇 21.12.22 9 1581
44321 소식 삼성, 갤럭시 S25U 시험기 4종 테스트 중 [9] BarryWhite 24.03.26 10 1578
44320 소식 LTE 가입자 월 트래픽 10GB 넘었다 [7] 기변증 20.05.03 0 1575
44319 소식 안정적인 Android 14 기반 One UI 6.0 업데이트가 미국 Galaxy S23에 출시되었습니다. [2] aleji 23.11.11 1 1568
44318 소식 갤22 발열에 놀란 삼성…2년간 '엑시노스' 안 쓴다 [4] scjang01 23.01.29 0 1568
44317 소식 삼성, 플래그십 단말 3년간 안드로이드OS 업그레이드 약속 [14] file 뉴스봇 20.08.06 13 1568
44316 소식 아이폰15, 충전주기 600회의 저렴한 배터리 사용? [12] BarryWhite 23.10.03 6 1563
44315 소식 MS, 윈도10 새 시작화면 및 아이콘 소개 영상 공개 [2] file BarryWhite 20.03.20 0 1563
44314 소식 삼성 갤럭시 Z 플립 4의 전체 사양 유출 [2] 뉴스봇 22.06.02 1 1562
44313 소식 밍-치 궈: 2세대 AirPods 프로 충전 케이스, 라이트닝 포트 고수할 것으로 예상돼 - 애플이 iPhone 15와 다수의 액세서리를 USB-C로 이동할 계획으로 알려진 가운데 곧 나올 2세대 AirPods 프로 충전 케이스는 라이트닝 포트를 고수할 것이라고 궈는 예측해 [macrumors.com] [6] 뉴스봇 22.05.24 2 1561
44312 소식 삼성 불가리아, 갤럭시 Z 폴드2 케이스 게시 [9] file BarryWhite 20.08.22 0 1560
44311 소식 Samsung의 Expert RAW 카메라 앱이 이제 Galaxy Z Fold3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뉴스봇 22.05.26 2 1558
44310 소식 [단독]삼성전자 대표이사 3명 전원 교체할 듯 [16] 우주안녕 21.12.06 5 1555
44309 소식 랜섬웨어 대응 위해 SK쉴더스 등 7개 전문기업 뭉쳤다…KARA 발족 뉴스봇 22.03.21 0 1554
44308 소식 '불법 스트리밍' 누누티비 검색량 20배 폭증…속 타는 OTT [11] 프로입털러 23.03.13 2 1553
44307 소식 삼성 갤럭시 Z Fold4의 무게는 254 그램 뉴스봇 22.06.02 0 1551
44306 소식 레이저 TV 출하량 100만대 돌파 [4] 뉴스봇 22.05.03 1 1550
44305 소식 삼성 노태문: Z세대 애플 편애 현상, 우린 전 연령층 사랑받는 것이 목표 [8] BarryWhite 23.07.29 5 1541
44304 소식 외신 “갤럭시S22, 아이폰보다 하드웨어 ‘우위’…최고의 휴대폰” [13] 뉴스봇 22.02.10 6 1539
44303 소식 “사과 이미지 쓰지 마!”… 애플, 이번엔 스위스 과일 연합과 다툰다 [7] 뉴스봇 23.06.21 5 1538
44302 소식 아이폰 무단개조 됐다며 AS 거부하는 애플..."상세 내역은 알려줄 수 없다" 배짱 [8] BarryWhite 23.04.16 17 1537
44301 소식 갤럭시 S24 울트라, 방열 관리 하락? 스냅드래곤 8 Gen3 점수 하락 가능성 [15] BarryWhite 23.09.22 0 1535

스킨 기본정보

colorize02 board
2017-03-02
colorize02 게시판

사용자 정의

1. 게시판 기본 설정

게시판 타이틀 하단에 출력 됩니다.

일반 게시판, 리스트 게시판, 갤러리 게시판에만 해당

2. 글 목록

기본 게시판, 일반 게시판,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3. 갤러리 설정

4. 글 읽기 화면

기본 10명 (11명 일 경우, XXXXX 외 1명으로 표시)

5. 댓글 설정

일정 수 이상의 추천을 받은 댓글에 표시를 합니다.

6. 글 쓰기 화면 설정

글 쓰기 폼에 미리 입력해 놓을 문구를 설정합니다.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