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야가 단통법 폐지 후 휴대폰 자급제를 추진한다. '국민호갱법' 오명을 쓴 단통법을 폐지한 후 스마트폰 가격 인하를 유도한다는 것인데, 정작 당사자인 제조사와 이통사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시민단체도 업체 간 경쟁을 통한 보조금 증액의 시기를 놓쳤다고 지적한다. 

2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국회와 정부는 연내 단통법 폐지를 추진한다. 단통법 폐지 후 단말기 유통을 제조사가 직접 맡는 자급제 유통 방식 도입도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국민의 스마트폰 구매비를 낮출 수 있다고 전망한다. 스마트폰 유통과 이동통신 서비스 판매를 분리하고, 기업의 자율적인 경쟁을 통한 지원금 상향을 꾀한다.

하지만, 제조사와 이통사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실제 시장의 움직임에 고려하지 않은 탁상공론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