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이통사 제조사 모두 반대 단말 자급제…실효성 논란 점화
- BarryWhite
- 조회 수 402
- 2024.08.27. 00:28
정부와 여야가 단통법 폐지 후 휴대폰 자급제를 추진한다. '국민호갱법' 오명을 쓴 단통법을 폐지한 후 스마트폰 가격 인하를 유도한다는 것인데, 정작 당사자인 제조사와 이통사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시민단체도 업체 간 경쟁을 통한 보조금 증액의 시기를 놓쳤다고 지적한다.
2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국회와 정부는 연내 단통법 폐지를 추진한다. 단통법 폐지 후 단말기 유통을 제조사가 직접 맡는 자급제 유통 방식 도입도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국민의 스마트폰 구매비를 낮출 수 있다고 전망한다. 스마트폰 유통과 이동통신 서비스 판매를 분리하고, 기업의 자율적인 경쟁을 통한 지원금 상향을 꾀한다.
하지만, 제조사와 이통사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실제 시장의 움직임에 고려하지 않은 탁상공론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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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는 미래를 대비해 AI, 6G 등 인프라에 대규모 투자를 해야하는 만큼 단말기 가격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통사 보조금으로 단말기 가격을 인하한다는 것은 쉽지 않으며, 지원금 경쟁 촉진과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위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5G조차도 아직 지방은 음영지역이 꽤 있는데,
6G는 얼마나 투자 하시겠다고 저럴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