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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 시절 헌법에다 군경 이중배상 금지 박아둔 거
민주화 이후에 개헌할 때 대체 왜 안 뺐는지...
이 조항 때문에
아니 왜 이거밖에 보상 안 해줌?
하는 일이 일어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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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배상 금지 없어도 징병제로 나라의 아들같은 댕소리하면서 끌고 가서 씨게 굴리는 부류들의 인간들이 과연 보상을 제대로 해줄지 ㅋㅋ
이중배상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군인에 대한 예우나 사회적 지위가 바퀴벌레만도 못해서 그렇습니다 ㄹ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