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탄 차에 욕설하고 손으로 '쾅쾅'…법원 "폭행 혐의 무죄"

기변증
조회 수 105
2020.01.26. 23:40

https://m.yna.co.kr/view/AKR20200123184800004?input=fb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력 행위가 무언의 협박죄가 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폭행죄로 인정되기에는 부족하다"며 "폭행이 신체에 닿는 등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일 필요는 없으나, 사람을 향한 유형력의 행사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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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Excelsior

2020.01.26. 23:48

이러니 사법개혁 이야기가 나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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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갤텐이

2020.01.27. 00:49

협박죄라면 몰라도 폭행죄는 아니다란 말 아닌가요?? 이건 기소한 검사 잘못인듯...

'내가 죽음의 위협을 느꼈다'라고해서 살인미수죄는 아닌것처럼 저 상황은 실제 폭행은 아니고 그냥 협박정도밖에 안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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