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 2탄 - 도로로 인정된 판례
- 콜홍
- 조회 수 84
- 2021.06.23. 13:58
아파트나 건물 주차장이 도로로 인정된 경우가 있기는 하네요...
몇가지 판례들을 모아둔 블로그입니다.
https://m.blog.naver.com/mospada21/221325657298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지 공공성 여부를 주로 보는 것 같은데
웃긴건 차단기가 있어도 도로로 인정될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습니다.
차단기가 있어도 상가가 밀집되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고, 경비원이 통제하지 않는다면 도로로 인정된다는군요.
대충 감은 오는데 복잡하긴 복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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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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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엔 사유지라면서 어린아이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은 교통법 적용 안됐던걸로 아는데..
어렵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