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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istics

미 연방대법원에서 백신의무화 철회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2918116

 

이전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코로나 백신이 문제가 있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행정부의 권한과 개인의 권리를 놓고 심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찬성측은 (6)

1) 의회에서 비슷한 법률을 제정하였는데 저런 강제조치까지 제정한바는 없다.

2) 행정기관이 행정명령으로 수행 할수 있는 권한 범위를 벗어났으며 과거에도 전례가 없다.

 

반대측은 (3)

1) 공중보건비상사태에 행정부가 할수 있는 적절한 조치

 

따라서 백신의무화는 보건종사자를 제외하고 철회되었으며, 민간 기업에 자율적규제로 그 공이 돌아갔습니다.

행정부가 백신의무화를 다시 추진하기위해서는 의회가결후 다시 추진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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