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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재건달_보노뭘보노

술 담배 관련된 벌금이나 처벌은 강화해야됩니다(진지)

두가지가 누가 강제하거나 불가피하게 해야 하는것이 아닌데. 음주운전이나 주취폭행. 꽁초무단투기. 길거리 흡연. 등등은 하는 사람이 조심하면 생기지 않을 일인데 벌금이 소소하고 처벌이 약하니 자꾸 문제가 생깁니다. 음주운전은 단계별 면허정지취소가 아니라 징역에 가까운 처벌이 있어야 되고 꽁초 무단 투기는 몇만원 벌금이 아니라 몇백에 준해야 사람들이 잘못인줄 알겁니다.

댓글
11
미하엘무야허
1등 미하엘무야허
2022.06.20. 11:17

전 젤 이해 안되는게 음주운전으로 뺑소니나 사람친 사람들이 오히려

심신미약으로 감형 받는 거에요.

아니 애초에 음주운전 자체가 불법이고 처벌 받아야 할 일인데

그게 오히려 감형의 사유가 된다는 것도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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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재건달_보노뭘보노
글쓴이
아재건달_보노뭘보노 미하엘무야허 님께
2022.06.20. 11:20

이게 음주운전과 사고의 고의성을 따로 놓고 봐서 생기는 문제인데, 애당초 음주운전을 고의적 사고로 규정지으면 될걸 법관들의 해석에 따라 달라져서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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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링
2등 띠링
2022.06.20. 11:18

동감입니다

국회의원이 돼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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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홍
3등 콜홍
2022.06.20. 11:28

그냥 술 퍼먹고 차 시동 켜는 순간 살인 의도가 있는거 아닌가요... 대체 무슨 심신미약인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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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재건달_보노뭘보노
글쓴이
아재건달_보노뭘보노 콜홍 님께
2022.06.20. 11:32

형사 사건에서 살인의 종류에 대해 우발적이냐 고의적이냐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지니까요. 음주운전은 저는 고의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법체계쪽 해석은 우발적 살인조차도 아닌 사고로 규정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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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ffeineJuice
CaffeineJuice
2022.06.20. 11:28

술 담배 전에 기본적인 법 체계가 개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방어해도 처벌받고 정작 살인마는 길어봐야 30년 구형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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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봇
포인트봇 CaffeineJuice 님께
2022.06.2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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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재건달_보노뭘보노
글쓴이
아재건달_보노뭘보노 CaffeineJuice 님께
2022.06.20. 11:35

저도 동감합니다. 다만, 살인마가 건드린 피해자가 압도적으로 힘의 우위에 있는 경우 자기방어가 도를 넘는것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는 해석 같습니다. 예를 들면 칼든 범인을 일반인이 그냥 총으로 쏴도 되냐는 문제인거죠.  법이라는게 참 애매한구석이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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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ffeineJuice
CaffeineJuice 아재건달_보노뭘보노 님께
2022.06.20. 11:53

뒷받침할 논리적 근거가 하나도 없는 제 의견이지만 칼을 든 가해자가 완전히 투항한 상태가 아니라면 총을 쓰던 차로 뭉개던 정당한 방어권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법이 애매한 구석이 많다고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우라면 최대한 피해자를 구제하는 쪽으로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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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재건달_보노뭘보노
글쓴이
아재건달_보노뭘보노 CaffeineJuice 님께
2022.06.20. 12:05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현실세계에서는 코난이나 김전일처럼 확실한 증거라는 걸 찾아 내세우기가 매우 어려우니, 참....저도 피해자입자에서는 선수필승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나 참....일단 맞아야 정당방위라는게 참 우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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