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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istics

삼성 디지털프라자 음란물 사건 판결이 궁금해집니다.

2일전 나온 판례가 나왔는데.. 

 

불특정 다수가 보는 인터넷 게시판에 음란물을 올린건 상대방에게 '도달'로 유권해석이 안되서 통신매체음란으로는 처벌이 안된답니다. 재판부, 법무부 해석이 동일하게.. 다만 다른법은 여전히 건재하긴 합니다만.. 

 

삼성디지털 프라자의 그 배경화면 바꾼사건의 유권해석도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물론 처벌안받지는 않습니다. 다른법이 이미 건재하게 겹겹이 있어서.. 

공공장소 전화기에 배경화면 바꾼건 과연 도달로 인정될지 궁금합니다.

 

이제 대 음란물 시대 열리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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