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을 재검토 중이다. 폐지까지 고려했지만 개정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역기능보다 순기능이 강하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단말기 유통법을 존치하기로 했다. 대신 추가지원금을 상향하는 편으로 방향을 잡았다.

단말기 유통법에서 정한 단말기 구매 지원금은 ▲공시지원금 ▲추가지원금으로 나뉜다. 지급 주체는 ▲공시지원금 통신사 ▲추가지원금 유통사다. 추가지원금은 공시지원금의 15% 이내에서 책정한다.

현행 공시지원금의 15% 이하인 추가지원금 기준을 30%까지 높인다. 공시지원금이 100만원일 경우 현재 추가지원금은 최대 15만원이다. 30%로 확대하면 30만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