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메신저 텔레그램의 창업자 파벨 두로프가 아동 성착취물 유포 등 혐의로 프랑스에서 기소됐습니다.

NPR에 따르면 프랑스 당국은 지난달 온라인 범죄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에 착수했으며, 그 일환으로 두로프를 소환해 조사해 왔습니다. 두로프는 아동 성착취물 유포, 마약 밀매, 사법 당국의 요청 불응 등 여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 검찰은 텔레그램이 수사 과정에서 "사법 당국의 요청에 대한 대응이 거의 전무했다"고 밝혔습니다. 두로프는 프랑스를 떠나지 못하도록 법원의 감시를 받게 됐고, 약 550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다고 합니다. 현재 파벨 두로프는 일주일에 두 번 프랑스 경찰서에 출석해야 합니다.

일부 인터넷 자유주의자들은 두로프를 표현의 자유를 위한 순교자로 묘사하며 파벨의 체포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텔레그램이 콘텐츠 검열에 대한 느슨한 정책을 유지해 온 것을 높이 평가해 왔습니다.

반면, 텔레그램이 불법 활동에 대한 사법 당국의 요청을 오랫동안 무시해 왔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기소를 지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파벨 두로프는 텔레그램이 유럽연합 법률을 준수하고 있으며, 플랫폼이나 소유주가 플랫폼의 악용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정부도 두로프의 체포를 비난하며 프랑스가 그의 유죄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이는 위협 행위이자 언론 자유의 억압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과거에 텔레그램에 콘텐츠 삭제를 요구하며 벌금을 부과하고 일시적으로 앱 사용을 금지한 적이 있어 이 지지 발언에 대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은 기본적으로 개인 간 대화를 암호화하지 않지만, 사용자가 원하는 경우 개별 채팅에서 종단 간 암호화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텔레그램 서버에 메시지 기록이 남지 않아 사법 당국이 내용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높은 수준의 보안은 정부의 감시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