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통상위원회FTC

서부연방법원(산호세;세너제이)

담당 책임판사 루시고

233쪽짜리 판결문을 다 읽어볼수도 없고, 인용할수도 없는데요

요약하면

루시고의 퀄컴에 대한 주문

1.Qualcomm은 협상전술로 칩을 보류하거나 라이센스 계약에 따라 칩 공급을 할 수 없습니다. Qualcomm은 칩을 보류하겠다는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기존의 모든 특허 라이센스 계약을 재협상해야합니다.

2.Qualcomm은 FRAND조건에 따라 경쟁 칩 제조업체가 SEP라이센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3.Qualcomm은 독점공급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됩니다.

4.Qualcomm은 고객이 정부규제기관에 민원을 제기할 권리를 제한하면 안됩니다.

5.Qualcomm은 7년동안 주문을 준수하며, 모니터링하고 제출해야합니다.

자 그럼 루시고가 주문하지 않은 핵심쟁점들

- 기기당 일정비율로 과도한 로열티 부과 ; 논외가 됨. 불법이 아님

- SEP(소위 표준특허료)만 지적하고, 번들특허(비표준특허)는 논의의 주제에서 벗어남 ; 알아서 협상하라는 여지를 줌

전문가들의 주요의견은;

1. 판결문과 뉴스들에 언급되는 부당한 계약사례는 재협상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데,

이는 삼전을 염두해두고 언급한것이 유력.

2. 애플은 재협상할 건덕지도 확률도 희박함.

5G채용을 미룰수도 없고, 글로벌 판금으로 서로 양사간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합리적?인 계약이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