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1:1 로 통화한건 문제없지않나요? 이게 민사쪽으로 가면 배상금을 내야하나보죠?

하고 꺼무위키를 보니 1:1에서도 불법으로 보는가보네요 민사상..

2월 입법으로 통화녹음이 사라진다라..

기억력 달려서 녹음 없이 일하기 힘든데 망했네요

통녹 입법 관련한 기사 찾을 수 없는데 링크 있을까요 관련 사설들은 몇개 보이는 것 같습니다

http://naver.me/Gd6SPw0B

통신비밀보호법 3조에 따르면 공개되지 않은 곳에서 이뤄진 타인 간의 사적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제3자가 몰래 녹음한 내용은 법적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직장동료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말을 듣고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 이 동료와 다른 사람들 간 대화를 녹음했다가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 그렇지만 본인이 대화 참여자라면 상대방 의사를 묻지 않고 몰래 녹음해도 불법이 아니다. 이를 법적 증거로도 활용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고 해서 무조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는 것도 아니다. 정당한 목적이 있을 경우 이를 적법한 증거로 인정한 판례가 있다.

 1:1상황에서 당사자간이면 동의없어도 불법은 아니네요

통화녹음을 없애려는 입법이라 자유침해아닌가요?ㅋㅋ 독재국가아닌가.. 그럼 통신사나 114등 서비스센터 같은데서 통화녹음한다고 미리 고지한다고해도 내가 불편하면 녹음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기업은 되고 개인은 안되게하면 공산주의 독재죠ㅎㅎ 윗분 댓글처럼 제3자가 통화내용을 몰래듣거나 녹음하는건 불법같으나 내가 대화 참여하는 통화에서 상대방 의사 묻지않고 녹음해도 불법이라는 생각은 전혀 안들어요. 그럼 블박 처럼 주행시 상시 촬영도 불법이라고 해야 ㅎㅎㅎ

뇌피셜인가요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