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아직 초반이니까요. ㅎ 그래도 더이상 불법으로 간주하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올린글 보시면 페이류업체가 뿌리는건 불법 아닙니다.

카드사는 못뿌리는것 맞습니다.

저 사업 자체가 IC 단말기 무상 보급 때 모은 카드사 돈으로 하는 거에요. 뭐 뿌리는 주체가 카드사가 아닐 수도 있지만 결국 그 돈으로 하는 거라서요.

네 근데 뒷거래는 그렇다 하더라도 모양새는 일단 카드사가 하면 안되는건 이전 유권해석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게 그러면 애플페이먼트 (자회사)가 들어와서 주체적으로 뿌리셔야죠

문제는 지금 진출이나 회사설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VAN사도 안되구요

그러면 결론은 이걸로 귀결됩니다.

[?]

https://www.etnews.com/20210303000233 그럼 이 사업은 누가 주체가 되서 뿌리고 있는 건가요?

기사에 나와있는거 아닌가요?

NHN페이코가 정부지원을 받아 보급한다.. 신용카드사 언급 1도 없습니다.

간편결제 사업자가 단말기 적극적으로 뿌리는건 사례로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되어있구요.

NHN페이코는 금융기관도 아니고..

그냥 페이류 사업자라서 유권해석에 따라 금지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문에 단서조항이라고 적었는데 단서조항이 아니라 주무부처의 유권해석으로 수정해야할듯 합니다.

http://www.kban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618 NHN은 그렇다 쳐도 저 해당 사업 공고 모집 들어가보시면 페이류 사업자 뿐만 아니라 VAN도 나와있는데요?

저 기사어디에 VAN사가 비용을 낸다는 Role이 적혀있나요?

VAN사가 결제시스템 구축 및 보급을 (돈받아서)한다는 소리는 보이는데 VAN이 비용부담한다는소리가 안보여서요.. 

해당 정부 공고 링크를 못 찾겠어서 이거 걸었는데 당시 모집공고 올라왔을 때 딱히 페이류 사업자만 된다는 Role도 없었습니다.

페이류 사업자만 된다는 유권해석은 여기에 갖고올수 없어서..,  검색해보시면 나올겁니다.

그때 역차별이라는 소리도 있었고 사이트규정 2조위반이라 링크 게시는 어려울듯 합니다.

딱히 페이류 사업자만 된다는 Role도 없었습니다.

=> 이건 그때 특정사안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받은건데 저 사업을 하는데 굳이 저 내용을 게시할 이유가 없지요.

음...? 그때 특정사안이 아니라 지금 진행 중인 그 사업 그 공고 그대로인데요? 그때 특정사안이 아닌데...;

님이 올리신 링크는 제가 말씀드리는 유권해석과 별개입니다.

그래서 유권해석내용을 저 정부공고에서 반드시 올려야할 이유도 없구요.

그리고 올리신 링크가 카드사나 VAN사가 비용을 분담한다는 증거도 없구요.

다만 말씀하신 간편결제 사업자가 비용부담하는건 불법이 아니다 라는거에 근거를 물어보셨는데,
그리고 저 유권해석을 받게된계기가 특정사안떄문에 밝혀진 해석입니다.
근데 그 해석이 사이트규정 2조에 걸려서 링크게시를 못하오니, 구글링하셔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걸로는 국내 VAN사 13곳이 참여해서 보급한다고 보도자료 봤던 기억이 있는데 이 VAN사들은 다 페이류 사업자들이 아닐텐데요?

보급한다=비용분담한다라고 해석이 가능한가요..?

애초에 여신위원회에서 보급하는 것 자체를 문제삼았는데 보급이건 비용분담이건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ㅎㅎ;

무슨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 카드사나 VAN사가 지원하면 안된다는건 법에 명시되어있고 유권해석을 한건 금융위입니다.

아 보급하는걸 문제삼은게 아니라 비용지원입니다 금전이요.

설치비, 기기값지원등이요 

제 글 본문에도 "무상"으로 보급한다라고 적혀있는데 무상이면 그 비용부담을 카드사가 한다는 소리가 아닐까요?

https://www.winwingrowth.or.kr/board_view.do?BCode=3&SeqNo=3907

이 내용은 신용카드보증재단에서 재원을 들여서 뿌린다고 되어있고 VAN사는 돈받아서 단말기 설치 실무작업을 하는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업부별 Role도 설명에 다 적혀있네요.

자금 출연기관 신용카드재단이라고

신용카드재단 = 신용카드 업체 아닙니다.

음... 그 재단이 IC 단말기 사업 때 돈 모금한 그건데... 근데 신용카드재단이 업체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금융위가 유권해석을 내린 건 카드사 모두 합쳐서 영세업자에게 뿌리는 거면 리베이트로 안보겠다는 거였는데 말씀하신 걸로 보면 신용카드 업체가 아니라면 그거대로 모순인데요.. ㅎ; 그리고 전에는 돈 주체 말고도 뿌리는 주체도 문제를 삼았었는데..

그러게요 KLSC로 연합해서 하는건 아직 시범단계이기도 하고 말씀하신대로 지원에 대해서 명확히 나와있는건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시범이기 떄문에 시범에 대한 내용은 허용한걸로 보이지만, 카드업계가 포기하였고 원 정식서비스시 유권해석은 아직 받지 않았기떄문에 이전꺼가 더 유효한것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쭙고 싶은 건

네 근데 뒷거래는 그렇다 하더라도 모양새는 일단 카드사가 하면 안되는건 이전 유권해석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게 그러면 애플페이먼트 (자회사)가 들어와서 주체적으로 뿌리셔야죠

문제는 지금 진출이나 회사설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VAN사도 안되구요

그러면 결론은 이걸로 귀결됩니다.

[?]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그럼 페이코 같은 페이류 업체만 가능하시다면, 대체 저 사업으로 뿌리는 단말기는 페이코 말고 또 뭐가 있죠?

대체 저 사업으로 뿌리는 단말기는 페이코 말고 또 뭐가 있죠?

저는 저 사업을 모르는데 그걸 저한테 물어보시는거보다 신용카드재단인 기관쪽에 물어보시는게 맞는것 같네요.

생각보다 많긴 해요. ㅎㅎ

이 단말기는 저도 많이 봤어요 ㅋㅋㅋㅋ 

신도시에 저거 많더군요. 동탄 광교 인근 이쪽이 제 직장이라 지금 보니 저 단말기네요 대부분 가는 가게가 일단 편의점은 이 단말기인 것 같더군요

그거 만능이더라구요..

차차 뿌려질 것 같습니다. 시간이 해결할 문제이기는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