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와 기아,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 SK온 등이 미국 재무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보면 한국 기업의 절박함을 알 수 있다. 현대차·기아는 6쪽 분량의 대관 담당 임원 직인이 찍혀 있는 의견서를 통해 FEOC가 갖는 현실적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근거로 찾아내며 보조금 지급 비율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계산식 대안까지 제시했다. 배터리 3사도 흑연 등 주요 광물이 중국에서 거의 대부분 생산되는 현실에 대해 읍소했다. 배터리산업 특성상 광물 원산지를 모두 추적할 수 없다는 점도 짚었다.

기업들의 의견서에 비하면 산업부의 문서는 ‘성의가 없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다. 다른 국가와 유관 단체가 제출한 72개의 의견서를 살펴봐도 한국 정부가 제출한 의견서보다 짧은 의견서는 찾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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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로 벌어먹고 사는 나라가 미국수출이 막히게 생겼는데

정부가 도장도 안찍힌 a4지 한장 띡 보낸게 끝이라네요 

공무원은 역시 날로 먹는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