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로열티 차별' 퀄컴, 과징금 소송서 사실상 패소 확정
- 신규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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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11. 17:38
휴대전화 제조사에 로열티를 차별 부과하거나 조건부 리베이트를 지급해 과징금 및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글로벌 휴대전화 부품업체 퀄컴에 대해 대법원도 불공정 행위를 인정했다.
다만 일부 리베이트에 대해선 시장 독점으로 볼 수 없다며 과징금을 취소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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