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3월부터 애플·구글·페북도 韓 정보보호 어기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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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28. 00:05
3월부터 국내외 사업 매출이 1조원이 넘는 글로벌 기업도 국내에 정보보호를 위한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전세계 매출이 1조원 이상인 애플이나 구글, 페이스북 등 국내 진출 글로벌 기업은 모두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법 적용 근거인 사업장이나 서버 등이 국내에 없다는 이유로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이들 기업에 대해 대리인을 지정함으로써 국내법으로 규율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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