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원스토어, 인앱결제 강제 처벌과 동등접근권 동시 필요
- Ai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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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9. 12:56
원스토어가 앱마켓 결제수단을 강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방안과 함께 모든 앱마켓에 자유롭게 앱을 출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구글 인앱결제 강제와 관련해 특정 결제수단을 처벌하는 사후규제와 함께 특정 앱마켓에만 앱을 출시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행위가 사라져야 앱마켓의 공정한 경쟁 질서가 이뤄질 것이란 주장이다.
이재환 원스토어 대표는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해 “구글 인앱결제 강제를 고려한 사업법 개정안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면서 “처벌만 강화하면 교묘하게 규제를 피해가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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