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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mer

소식 모질라재단, 'CP의 서비스 안정화 의무'가 한국 경제 훼손

  • Aimer
  • 조회 수 172
  • 2020.10.1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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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소프트웨어(SW) 재단으로 망중립성을 지지해온 모질라재단이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화 의무'가 콘텐츠 제공사(CP)와 이용자 부담을 가중시키며 궁극적으로 한국 경제를 훼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모질라재단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대한 공개서한(Open Letter to South Korea's ICT MinisterMr. Ki-Young Choe)을 통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재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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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1등 Isao
2020.10.13. 19:33

모질라 재단의 입장에 동의합니다. 해당 법안이 궁극적으로는 웹에 대한 접근성을 저해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Isao]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나르자
2등 나르자
2020.10.13. 21:06

하지만 세계적으로 망중립성 정책은 서서히 힘을 잃어가고 있지 안나요

일단, 미국 공화당 정권들면서 망중립성이 폐지됐고

유럽도 명목상으로는 유지중이지만, 언제까지 버틸수 있을런지는...

결국 ISP 망과 중계 서버에 대한 현실적 가치판단 앞에, 망 중립성이라는 꿈은 현실과 타협해야 할거라고 봅니다

[나르자]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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