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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공정위-퀄컴, 6년 공방 ‘마침표’…대법원, 퀄컴 1조원 과징금 ‘철퇴’

공정거래위원회와 퀄컴의 6년여에 걸친 소송이 공정위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공정위가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했다며 퀄컴에 내린 1조원대 과징금을 대법원이 최종 확정했다.13일 대법원은 공정위와 퀄컴인코포레이티드 외 2개 계열사(퀄컴)가 제기한 상고심에서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공정위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는 공정위 일부 승소판결을 확정했다.공정위는 지난 2017년 1월 퀄컴이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하고 경쟁 모뎀칩 제조사와 휴대폰 제조사 사업활동 방해 행위 시정명령과 과징금 1조311억원을 부과했다.공정위는 퀄컴이 이동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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