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사용 최저가 740억원…3년 6000대 기지국 구축 조건

7월 확정 공고…4분기 할당 신청 접수

정부가 5세대(5G) 이동통신 28GHz 주파수 할당 방안을 공개했다. 5G 28GHz 생태계 조성과 제4 이동통신사 유치를 위해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 28GHz 주파수 800MHz폭과 앵커 주파수(700MHz 또는 1.8GHz) 20MHz폭을 740억원에 내놨다. 2018년 가격의 3분의 1이다. 망 구축 의무도 대폭 축소했다. 3년 안에 6000대를 설치하면 된다. 처음으로 권역 할당도 도입한다. 그러나 정부의 노력이 결실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28GHz 주파수와 신규 사업자의 경제성 확보가 가능한가'라는 근본적 의구심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5G 28GHz 신규 사업자 주파수 할당계획(안)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28GHz 800MHz폭을 700MHz 20MHz폭과 함께 제공하는 1안과 1.8GHz 20MHz폭과 같이 배분하는 2안을 선보였다. 700MHz와 1.8GHz는 28GHz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신호 전송 용도다.

이용기한은 할당일로부터 5년이다. 최저경쟁가격은 약 740억원이다. 할당대가는 5년 분할 납부다. 첫해는 74억원만 내면 된다. 뒤로 갈수록 가격이 올라간다. 3년차에 6000대 기지국을 설치하는 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