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앱스토어·아이메시지 왜 규제해…애플, EU에 소송 추진
- BarryWh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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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2. 13:05
애플이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시장법(DMA)' 규제에 반발해 소송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애플은 앱스토어, 아이메시지 등 자사 서비스에 반독점 규제가 적용되는 것에 반발하고 있다.
12일 기즈차이나 등 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현재 EU 집행위원회(EC)를 상대로 한 소송 초안을 준비 중이다. 이의제기 마감일이 오는 16일인 만큼 이때까지는 관련 서류가 EU 법원에 제출될 전망이다.
EU는 지난 9월부터 DMA 규제 대상 기업을 확정하고 약 반년 간의 유예기간을 시작했다. DMA 적용 대상이 되는 게이트키퍼 기업은 알파벳, 애플,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MS), 바이트댄스 등 6곳이다. 게이트키퍼 대상이 되는 구체적 서비스는 알파벳의 구글 검색, 애플 사파리, 아마존 마켓플레이스, 바이트댄스 틱톡, 메타 페이스북 등 22개다.
DMA 적용 대상은 EU 내에서 연매출 75억 유로 이상, 시가총액 또는 시장가치 750억 유로 이상, 월간 이용자 4500만명 이상, 최소 3개 회원국에서 서비스 제공, 연 1만개 이상 이용사업자(입점업체) 보유 등의 기준을 충족한 기업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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