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영 법원, 애플 모바일 브라우저 독과점 조사 판결
- BarryWhite
- 조회 수 328
- 2023.12.01. 16:15
영국 반독점 규제 기관이 애플의 모바일 브라우저와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에 대한 독과점 조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현지시간 지난달 30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런던 항소법원은 이날 1심을 뒤집어 반독점 규제 기관 경쟁시장청(CMA)이 이들 서비스 시장에서 애플의 시장 점유를 조사할 합법적 권한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CMA는 지난해 애플과 알파벳(구글)의 모바일 브라우저 독과점을 전면적으로 조사했습니다. 이에 애플이 반독점법 재판의 1심에 해당하는 경쟁항소심판소(CAT)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애플은 당시 CMA가 애플과 구글의 독과점을 지적한 보고서를 낸 시점과 동시에 조사를 개시했어야 했다면서 CMA의 지연조사는 권한 밖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애플의 이의 제기에 대해 CAT는 올해 3월 애플의 손을 들어 CMA에 조사 유보를 명령했으나 이날 항소법원은 CMA의 항소를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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