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규제? 알아서 하세요…공정위 대화 요청에 구글·애플 묵묵부답
- BarryWhite
- 조회 수 329
- 2024.01.25. 01:20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 애플에 대화를 요청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와 공정위는 플랫폼법을 논의하기 위해 25일 간담회를 가진다. 암참이 회원사와 공정위 간 가교역할을 하려고 마련했다.
이날 자리에는 퀄컴, 매치, 썬더, 유니퀘스트 4개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 참여한다. 구글, 애플,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은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간담회는 '앙꼬 없는 찐빵'이 됐다. 플랫폼법의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업들은 참석하지 않고, 적용받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기업만 자리를 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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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선진국들 중 규제가 가장 약하고 중재나 합의보다 소송이 차라리 빠르고 저렴한 편인 나라라서 외국 기업들이 그냥 소송으로 처리하려는 경향이 큰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