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해주세요.

IT 소식 *최신 IT소식을 보거나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봇

소식 美 법원 "용의자 지문으로 스마트폰 잠금 해제, 위법 아냐"

범죄 의혹을 받는 용의자의 스마트폰을 수사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지난 2019년 미국 법원은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과정에서 스마트폰의 잠금 해제를 위해 피의자에게 지문을 갖다 대도록 강요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런데 최근 미국 연방 항소 법원이 이를 뒤집는 판결을 내렸다. 18일(현지시간) IT매체 아스테크니카에 따르면 미국 제9 순회 항소 법원이 경찰관이 용의자에게 지문 스캔으로 스마트폰의 잠금을 해제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사 더 읽기

뉴스봇
·🏆정보의 신⚡
댓글
13
포인트봇
포인트봇 BarryWhite 님께
2024.04.19. 18:52
회원님 9포인트 채굴 성공!
[포인트봇]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영어공학과
3등 영어공학과
2024.04.19. 21:29

"이는 채혈이나 지문 채취와 같은 범주에 속한다", '양식의 서명이 은행이 궁극적으로 작성하도록 강요할 수 있는 기록의 존재, 통제 또는 진위에 대한 정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 이것이 증언 작성은 아니다'

재밌네요ㅋ 법체계 근본부터가 우리랑 다른 나라지만 사법부나 행정부나 헌제까지 은근히 저런거 미국 따라가는 경향이 많은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가려나요?

[영어공학과]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norm
2024.04.19. 22:11

우리나라는 범죄자들 인권이 먼저라 절대 불가능할겁니다

[norm]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스이공
스이공 norm 님께
2024.04.20. 02:06

이미 가능했는데요?

[스이공]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norm 스이공 님께
2024.04.20. 08:31

그런가요? 그럼 예비 범죄자들은 지문 못쓰고 비번 엄청길게하고 써야겠네요;;

[norm]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스이공
스이공 norm 님께
2024.04.21. 02:31

상황에따라서 다릅니다. 주로 사용하는 휴대폰이라면 밖에서도 사용을 할텐데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에서 폰을 사용하면 잠금을 풀어야할텐데 비밀번호만 사용한다면 비밀번호 치는게 엘리베이터 cctv에 다 찍힐수도 있겠죠. 그리고 지인들이 잠금해제할때 보고 외울수도 있고요. 그렇기때문에 지문은 사용하되 위험한일이 생기면 전원을 꺼 지문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스이공]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RuBisCO
RuBisCO 스이공 님께
2024.04.20. 10:48

그게 피의자 지위따라서 이야기가 달라져서 문제죠. 높으신분들 폰 잠금 안풀어주는거 때문에 수사 진행 막히는게 어디 하루이틀이어야...

[RuBisCO]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스이공
스이공 RuBisCO 님께
2024.04.21. 02:27

그건 법을 잘 모르니 그러는거죠 보통 지위가 낮은 사람들은 경찰이 풀라고 반 협박식으로 말하면 겁먹어서 풀어줍니다. 그런데 높으신분들은 변호사도 빵빵하고 상대적으로 법을 잘 알기때문에 풀라 해도 안풀어줍니다. 피의자 지위에따라서 법이 다르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스이공]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RuBisCO
RuBisCO 스이공 님께
2024.04.21. 10:25

원래 압박수사 하는 것도 굴러가는거 따라선 그 자체가 증거의 위법성으로 무효화 된다거나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압박을 시도하는 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조사받는 상대따라서 참 유연하죠...

[RuBisCO]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스이공
스이공 RuBisCO 님께
2024.04.21. 17:02

당장 조주빈도 초밥사주면 휴대폰 풀어준다고 하면서 경찰 농락했습니다. 결국 집 벽에 적혀있는 비밀번호로 잠금해제했고요

[스이공]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포인트봇
포인트봇 스이공 님께
2024.04.21. 17:02
회원님 2포인트 채굴 성공!
[포인트봇]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취소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소식 IT 소식 게시판 이용 수칙 230127 admin 19.11.15 9 50917
핫글 소식 유튜버 MKBHD, 월페이퍼앱 런칭 후 거센 비판에 직면해 [6] updatefile Stellist 24.09.25 4 798
핫글 소식 "인텔 그래픽 카드 시장 점유율 0%로 추락…엔비디아 88%" JPR [1] 뉴스봇 24.09.25 2 400
핫글 소식 인텔, x86 코어 대대적인 개편 소문…2027년 코브라 코어 적용 기대 뉴스봇 24.09.25 1 307
48363 소식 젠슨 황: 칩 수요 너무 높아…고객들 감정적 BarryWhite 24.09.13 0 355
48362 소식 스팀 가족 기능 정식 출시 "최대 6명까지 라이브러리 공유 가능" [1] 뉴스봇 24.09.13 1 1242
48361 소식 사이버펑크 2077 업데이트, AMD FSR 3.0과 인텔 XeSS 1.3 적용 [2] BarryWhite 24.09.13 0 256
48360 소식 애플, 아이폰 16 및 애플워치 시리즈 10 등 사전 주문 시작 BarryWhite 24.09.13 0 233
48359 소식 애플, 에어팟 프로2 청력 보조 기능 FDA 승인 BarryWhite 24.09.13 0 118
48358 소식 종량제 QoS 도입·최소 사용료 인하...정부-SKT 망도매대가 협상 BarryWhite 24.09.13 0 206
48357 소식 마이크로소프트 365용 코파일럿, 보안 우려에 기업도 도입 주저 뉴스봇 24.09.13 0 108
48356 소식 PC 속도 저하시키는 윈도우 '사진' 앱…자동 실행 막는 방법은? 뉴스봇 24.09.13 1 459
48355 소식 닷넷 9, 웹소켓 API 개선과 새로운 기능으로 릴리스 후보 단계 진입 뉴스봇 24.09.13 0 80
48354 소식 AMD, 매년 새 AI 칩 출시...AI 슈퍼 사이클 도래 선언 BarryWhite 24.09.13 0 100
48353 소식 구형 아이폰·아이패드서 넷플릭스 못보나? "코드 발견돼" 뉴스봇 24.09.13 0 171
48352 소식 엔비디아 CEO "TSMC 기술 훌륭하지만…타 파운드리 활용할 수도" 뉴스봇 24.09.13 0 256
48351 소식 MS, 최고운영책임자에 GE 전 CFO 임명 뉴스봇 24.09.13 0 63
48350 소식 ‘무신사가 잘하는 것, 잘하고 싶은 것, 잘해야 하는 것’ 무신사 스토어 성수 @대림창고 뉴스봇 24.09.13 0 176
48349 소식 BOE-인텔, AI 기반 위닝 디스플레이 1Hz 공개 [1] BarryWhite 24.09.13 0 320
48348 소식 갤럭시 S25 울트라, 카메라 변화 미미...45W 충전 및 위성 연결 확인 [2] file BarryWhite 24.09.13 3 1040
48347 소식 MS, 엑스박스 게임 부문 대규모 구조축소 단행 [1] BarryWhite 24.09.13 0 187
48346 소식 PS5 프로 가격 논란: 콘솔 게이머 종말? BarryWhite 24.09.13 0 204
48345 소식 삼성전자 반도체연구소 개편…메모리 역량 모은다 [2] BarryWhite 24.09.12 0 618
48344 소식 구글 TV, 무료 채널 12개 추가…총 150개 이상 뉴스봇 24.09.12 0 244
48343 소식 국내 모바일게임 시장, 매출 상위 절반 이상 '외산' [3] 뉴스봇 24.09.12 0 270
48342 소식 “사람이 중심인 업무 환경” 로지텍이 제시하는 ‘미래를 위한’ 스마트 업무 공간 구축 전략 뉴스봇 24.09.12 0 219
48341 소식 파나소닉, LUMIX 기반 큐브형 4K 다목적 카메라 AW-UB50/UB10 발표 뉴스봇 24.09.12 0 238
48340 소식 신용카드 두께 스마트폰 나오나…'구조 배터리' 개발 성공 뉴스봇 24.09.12 0 430
48339 소식 방통위, 텔레그램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요청 뉴스봇 24.09.12 0 143
48338 소식 렉사, 세계 최초 스테인리스 스틸제 고내구성 SD카드 공개 뉴스봇 24.09.12 0 198
48337 소식 화웨이, 트리플 폴더블폰 Mate XT 수리비 공개 file Stellist 24.09.12 0 251
48336 소식 토스플레이스, 하루에 수십번 포스 업데이트가 가능한 이유 뉴스봇 24.09.12 0 257
48335 소식 [바스리] 자율주행이 돈 버는, 생각지 못했던 이 영역 뉴스봇 24.09.12 0 146
48334 소식 토스뱅크가 외환송금 속도를 10배 빠르게 한 비결 뉴스봇 24.09.12 0 276

스킨 기본정보

colorize02 board
2017-03-02
colorize02 게시판

확장 변수

1. 게시판 기본 설정

게시판 타이틀 하단에 출력 됩니다.

일반 게시판, 리스트 게시판, 갤러리 게시판에만 해당

2. 글 목록

기본 게시판, 일반 게시판,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3. 갤러리 설정

4. 글 읽기 화면

기본 10명 (11명 일 경우, XXXXX 외 1명으로 표시)

5. 댓글 설정

일정 수 이상의 추천을 받은 댓글에 표시를 합니다.

6. 글 쓰기 화면 설정

글 쓰기 폼에 미리 입력해 놓을 문구를 설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