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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ryWhite

헌재: 수신료 분리징수 합헌

https://www.etnews.com/20240530000408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도록 한 시행령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30일 헌법재판소는 수신료 분리징수 근거가 되는 방송법 시행령 43조 2항에 대한 KBS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기각했다.

 

KBS는 지난해 7월 12일 시행된 이 조항이 공영방송사 재정 안정성을 위협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입법예고 기간을 통상보다 짧게 정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

 

마참내!

11
BarryWhite
살짝 내려놓고 지박령 활동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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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PaulBasset
1등 PaulBasset
2024.05.31. 00:13

오 그럼 이제 시청료 안내기 더 쉬워지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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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ryWhite
글쓴이
BarryWhite PaulBasset 님께
2024.05.31. 00:16

어떻게 걷어갈지 모르겠지만 EBS는 내고 싶읍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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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ulBasset
PaulBasset BarryWhite 님께
2024.05.31. 00:20

저도..

사실 kbs 다큐쪽은 괜찮은게 많은데 (한국인의 밥상 등) 타분야는 시청료가 너무 아까워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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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ryWhite
글쓴이
BarryWhite PaulBasset 님께
2024.05.31. 00:29

생각해보니 한국인의 밥상 같은 게 있군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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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ngdang
2등 Pongdang
2024.05.31. 00:24

ebs랑 kbs 다큐 사회 프로그램은 좋은데 다른건 좀.....

1
[Pongdang]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BarryWhite
글쓴이
BarryWhite Pongdang 님께
2024.05.31. 02:04

예전에 KBS 이욱정 PD의 요리인류가 진짜 좋았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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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Gom™
3등 MrGom™
2024.05.31. 06:38

EBS랑 KBS 나눠 내거나 비율 맘대로 정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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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봇
포인트봇 MrGom™ 님께
2024.05.31. 06:38
회원님 2포인트 채굴 성공!
2
[포인트봇]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BarryWhite
글쓴이
BarryWhite MrGom™ 님께
2024.05.31. 11:15

그런 선택지를 주면 좋겠지만......아마 KBS가 싫어할 듯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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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껌무한디스펜서
개껌무한디스펜서
2024.05.31. 08:35

저는 ebs 컨텐츠 년간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책읽어주는 프로그램들 부활 존버하고 있습니다 

2
[개껌무한디스펜서]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BarryWhite
글쓴이
BarryWhite 개껌무한디스펜서 님께
2024.05.31. 11:1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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