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https 규제에 대한 방심위 입장

BarryWhite
조회 수 458
2019.02.13. 01:25

-해외 포르노 사이트에 '리벤지 포르노' 등 성범죄 동영상이 다수 올라와 있기 때문에 취한 조치

-폰허브의 경우 2012년부터 차단이 결정됐으나, 그동안 기술적으로 완벽하지 못했을 뿐

-방심위는 규정에 따라 음란물 사이트를 차단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

-대한민국 현행법(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 1항) 상 남녀 성기, 음모 또는 항문이 보이면서 노골적인 성행위를 보여주는 것은 불법

-국민들이 노골적 성 표현물을 요구할 순 있지만, 그러려면 법 개정 필요

현행법...현행법이 원죄였군요......

살짝 내려놓고 지박령 활동하겠습니다😆
프로필 속 고양이는 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미코 광고 후원 감사합니다.

📝게시판 소유자(1)✨️🥇미게 지박령🥇미코의 잡담왕🥇소식게 수호자🥉에로게 심심이🥈유게 공무원🥉큰게 좋아🥉할인 경보

		14
								
1등멜로엘로
									2019.02.13. 01:26									
리벤지 포르노 때문에 모든걸 막다니...

					[멜로엘로]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글쓴이BarryWhite
										 멜로엘로 님께
				
									2019.02.13. 01:27									
그 부분도 있고, 애초에 현행법이 용납을 안하네요.

					[BarryWhite]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best2등자동출첵
									2019.02.13. 01:27									

마치 사찰은 합법이라는듯이 말하는군요

					 9
									
					[자동출첵]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3등ARMCC
									2019.02.13. 01:34									
법집행목표가 정당하면 그게 법집행수단의 위법성을 정당화시켜주나요.

					[ARMCC]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글쓴이BarryWhite
										 ARMCC 님께
				
									2019.02.13. 01:39									
물론 차단과 별개로 패킷 검열은 무조건 악이죠.

					[BarryWhite]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빵떡빵떡
									2019.02.13. 01:43									
유포자를 잡아야지 사이트를 막는다고 유포가 사라지나...

					[빵떡빵떡]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F9F
									2019.02.13. 01:57									
이거완전 군대식해결법 축구하다 다쳤으니 축구하지말라는급

					 1
									
					[F9F]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인절미빙수
									2019.02.13. 02:18									
진짜 돌아버리겠네...

					[인절미빙수]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후웨이
									2019.02.13. 03:26									
여초분위기는 대찬성이래서 남은 50%의 남자들끼린 의견분열이니 법개정은 안되겠네요

					[후웨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Helix
										 후웨이 님께
				
									2019.02.13. 07:45									
워마드 차단 먹으면 분위기 180도 바뀔듯 ㅋㅋㅋ

					[Helix]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크로아츠
									2019.02.13. 04:03									
무슨 군사정권의 잔재도 아니고 정부가 걍 편히 일하고싶어서 그런듯요.

					[크로아츠]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배고프당]요호호
									2019.02.13. 08:31									
입법부가 움직이려면 표랑 관련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니 어느 정당도 안 움직일 겁니다. 페미니즘은 돈이되고 표가 되지만 남자들은 돈도 표도 안되잖아요. 

					[[배고프당]요호호]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polorbear
									2019.02.13. 09:48									
캬 ㅋㅋ  정부가 이젠 국민들 감시라.. 대단 합니다. 이젠 사찰도 합법이 되겠네요 저 음란물 핑계로 한다하믄 될꺼니깐 

					[polorbear]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ㅁㅂㅁ
									2019.02.13. 09:52									
그냥 "인터넷" 에 리벤지 포르노가 많이 있으니 인터넷을 없애버리죠 
 
					[ㅁㅂㅁ]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에디터로 글쓰기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이트 이용 수칙 240809 수정	admin	18.08.04	117867	13
핫글	미니	퀘이사존 완전히 zen5 손절쳤네요 [9]	212212	01:37	1143	10
핫글	미니	픽셀 9 지문인식 영상.. [15]	스퀴니	24.08.14	1046	7
핫글	미니	너 또 참 쓰잘때기없는거 질렀구나.jpg	품귀문란	24.08.14	765	7
91236	미니	S21 베타 이 옵션 작동안하는거 같네요 [7]	감비아도나츠	22.08.30	461	0
91235	미니	갤캠스 삼카 24개월 무이자 맞겠죠?? [6]	숨겨진오징어	22.08.18	461	1
91234	미니	폴드4 광각이 IMX766 이었으면 샀을텐데 아쉽네요 [2]	흡혈귀왕	22.08.12	461	1
91233	미니	샀슈 [1]	RBPT	22.08.03	461	4
91232	미니	C 타입 이어폰 젠더 질문입니다. [15]	AurA	22.08.02	461	1
91231	미니	ios 16 에서 앨범파일정리 개선은 없나요 [10]	갤럭시S22	22.07.28	461	1
91230	미니	서브로 쓰던 S21U 좋은곳에 쓰였습니다 [4]	DKV2	22.07.12	461	6
91229	미니	노트북 사운드 카드 대용으로 쓸 DAC 뭐가 있을까요? [4]	????	22.07.10	461	0
91228	미니	스테이지 매니저 베타 3에서 좀 바뀌었네요	idsr	22.07.09	461	4
91227	미니	아이패드에 드디어 날씨앱이 나오는군요 ㄷㄷ	열등생	22.06.07	461	1
91226	미니	저조도 폰카 2012 vs 2022 [1]	Stellist	22.04.18	461	8
91225	미니	해외에서 등록한 애플케어도 국내에서 상관없나요? [3]	읭읭이	22.04.10	461	0
91224	미니	리얼미 D8100 탑재 GT 3 Neo 발표 [4]	choijm0715	22.03.22	461	1
91223	미니	이시점에 갤럭시 하나 구하긴했습니다 [3]	Qkooqq	22.03.08	461	1
91222	미니	이쯤에서 엑스페리아로 게임해보기 [3]	마키세크리스	22.03.05	461	2
91221	미니	이거 어디 갔다 팔아먹었누? [7]	Angry	22.02.09	461	6
91220	미니	한성에서 포터블 아몰모니터 15.6도 나오네여 [5]	LTE	22.02.08	461	1
91219	미니	내장 펜만 있으면 됩니다 [2]	[성공]함께크는성장	21.12.31	461	4
91218	미니	보안 와이파이 기능 업데이트 [8]	[성공]함께크는성장	21.12.09	461	2
91217	미니	폴드3 침대 거치대좀 추천해주십쇼 [3]	닉포토	21.12.08	461	1
91216	미니	생폰주의자 이지만.. AS힘든 픽셀이라 구매한 강화유리.jpg [2]	스퀴니	21.12.03	461	1
91215	미니	노치 부분 아예 검정 처리하면 안보입니다 [2]	sourire	21.12.02	461	2
91214	미니	윈도우11 22504 빌드 자체에 오류가 있던 거였네요 [3]	[성공]함께크는성장	21.12.01	461	1
91213	미니	아이폰 5G 자동으로 해놓으니깐.. [3]	갤아갤아	21.11.12	461	0
91212	미니	주변 지인에게 추천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16]	Havokrush	21.11.10	461	5

👩🏼‍💻미코🇰🇷

미니 https 규제에 대한 방심위 입장

추천 IT 소식 [1/]

스킨 기본정보

사용자 정의

1. 게시판 기본 설정

2. 글 목록

3. 갤러리 설정

4. 글 읽기 화면

5. 댓글 설정

6. 글 쓰기 화면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