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세계 최초 5G 상용화 초읽기···망 중립성 논의 '하세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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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31. 19:22
세계 최초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가 임박했지만 정부와 산업계, 학계, 시민단체가 머리를 맞댄 망 중립성 논의가 이렇다 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도로 지난해 9월부터 가동된 5G 통신정책협의회(5G 협의회) 제1소위원회가 지난달 28일 마지막 회의를 마쳤지만 망 중립성 규제 개편에 대한 찬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5G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 도입에 따라 이통사는 기존 망 중립성 규제에서 '관리형서비스' 부분을 개편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콘텐츠 사업자와 시민단체는 현행 체제를 유지하거나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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